경기도가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입지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이달 중 시행한다.

도는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입지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발표하고 주거용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난개발 방지에 나섰다.
뉴스테이란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역점사업으로 의무임대기간 8년 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기업형임대주택이다. 지구지정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해 12월1일 국토교통부와 MOU를 체결하고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올 초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민간제안은 주거･공업･녹지지역 등 도시지역 15건과 관리･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 7건 등 총 22건에 약 3만 세대 규모다.

이와 관련해 도시･군기본계획 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지역까지 지구지정 제안이 접수되는 등 과열양상을 보여 도는 이번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은 ▲계획적 개발 ▲합리적 공공기여 ▲지역갈등 예방을 3대 원칙으로 한다.

우선 ‘계획적 개발 원칙’은 접수된 지역에 주택이 과잉 공급된 경우와 농림지역을 포함한 보전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발가능한 지역 가운데 녹지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비도시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씩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합리적 공공기여 원칙’은 최근 5년간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책정한 기부채납 부담기준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 비율이 높아질 시에는 해당 비율의 45%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기부채납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는 또 ‘지역갈등 예방 원칙’에 따라 주민과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군에서 동의하는 경우에만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번 입지기준 마련을 위해 도는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도시정책과·주택정책과·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 3개 부서와 도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민간 전문가의 자문, 시·군 의견 조회,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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