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촌읍 태리 그린벨트지역에 추진 중인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이 군(軍) 작적성 문제와 시의회 반대 의견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올해 말까지 지구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고촌 기업형 임주택사업을 앞두고 벌인 군 협의과정에서 군이 김포공항 방어체계 등의 작전환경 변화를 들어 부동의처리했다.

강화와 서울을 연결하는 국도 48호선 천등고개를 우측에 끼고 김포공항을 배후로 김포반도 방향으로 전개 된 고촌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지구내에는 2곳의 군 사격장 등의 시설이 배치돼 있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LH는 사격장 지하화 조성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군이 사격장 소음문제를 넘어 공항방어 체계를 문제 삼고 나서면서 군 협의 없이 신도시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뒤늦은 군 협의로 신도시개발 면적이 축소-확대됐던 한강신도시개발계획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3년 당시 건설교통부는 480만평 규모의 신도시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군의 부동의로 150만평 규모로 축소한 뒤 재협의를 거쳐 450만평 규모로 한강신도시개발이 시작됐다.

군협의 문제와 함께 시의회의 부정적 입장도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폐회된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김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건에 대해 포화 상태인 김포시 관내 임대아파트의 수요공급 문제를 들어 수요예측없는 추가 임대주택 공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사업부지 성토로 인해 발생하게 될 저지대가 된 인접 토지 문제와 보상과 이주대책, 항공기 소음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환경피해, 사업부지와 국도 48호선 진입로 직접연결로 인한 국도 교통정체 현상 등을 들어 재검토와 함께 심의를 보류했다.

노수은 시의원(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들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이 뚜렷하지 않다, 정부 방침이라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발생되는 각종 문제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며 "우려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대책이 없을 경우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이 있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해 일단 시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서료를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라며 "군 협의문제는 LH가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가 올 초 고촌읍 태리 일대 312,226㎡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오는 2021년까지 2900세대를 공급하는 2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선정하자 4월 주민열람 공고절차를 마쳤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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