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행복 추구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풍무동 장례예식장 허가 문제가 유영록 시장과 회사 대표간의 면담 결과에 따라 분수령을 맞게 됐다

시는 유영록 시장이 (주)프리드라이프 대표를 만나 허가 자진철회를 요청한 뒤 이를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장례식장을 봉안시설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공증서류를 받아 허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프리드라이프는 김포시의 장례식장 건축허가 자진취소 요구에 대해 지난 10일 공문을 통해 "건축허가를 자진 취소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혀 왔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장례식장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법에 따라 적합하게 허가된 사안"이라며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경우 파생될 문제점도 고려해 마지막으로 시장이 직접 회사 대표를 만나 주민들의 뜻과 시 입장을 전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허가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왕룡 의원은 지난 16일 김포시의회 제165회 임시회에서 유영록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을 통해 "절차상 공청회를 열어야 할 사안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했더라면 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의 기계적 대응 자세를 질타했다.

또, "바로 앞에 검단신도시가 들어서는데도 교통영향평가에 인근 주변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신호체계 변경과 진입로 확보 조건으로 만 허가된 것은 김포시 도시계획의 총체적 부실에서 나 온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문화재청 심의 과정에서의 시의 대응자세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허가취소가 가능한데도 시가 1차 심의부결 뒤 다시 있은 재심의에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불사하고도 주민의견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영록 시장은 "지역주민과 소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하고 법령상 주민설명회와 의회동의를 의무화한 규정은 '마권장외발매소'가 유일하다"며 "건축허가는 주민동의 절차 없이 허가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주 중 최종 결단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픙무동 주민들은 이날 임시회가 열린 시의회와 시청 본관에서 '주민을 위해 한 것이 장례식장 허가 밖에 없냐'며 "행정소송을 불사하더라도 무조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시를 압박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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