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한강신도시 입주 등으로 시세 수입이 초과 징수되면서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순세게잉여금이 적지 않아 재정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염선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지난 21일 열린 김포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영록 시장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 증가 등으로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뼈를 깎는 긴축예산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매년 세금 초과 징수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순세계 잉여금이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통해 지방공공서비스 전달의 단절을 방지하고 연도 말 예산의 집중집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당해 연도 예산 이월로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예측성, 재정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집행부의 부실한 예산운용을 질타했다.

실제 시는 2015년 당초 본예산에 지방세 수입을 1.865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2회 추경에 114억 원이 추가 편성된 이후에도 143억 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 해 본예산 대비 13.6%(257억 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

염선 의원은 "집행부가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 재정확충을 위해 차별화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걱정스럽다"며 "세수추계에 분명히 문제가 발견된 만큼, 잦은 세수 분석을 통한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실제 거둬들인 세금이 남아도는 예측에 실패한 예산운영으로 시급한 주민재정 사업이 빛을 보지 못해 곳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세수추계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세원관리와 신규 재원 발굴 및 확충을 위한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염 의원은 " 김포시의 자주재원 증가 주된 요인은 신도시 등 개발과 인구유입때문으로 세원이 증가하게 되면 세출요소도 증가하게 된다"면서 "현 상황에서 자연증가에만 열중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9월부터 최초 지방세 업무를 세정과와 징수과가 분리돼 세정업무 운영을 시작했지만 세외수입 소관 부서별 전문성 결여 등으로 징수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세외수입징수 체계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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