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각종기관에 민간 위탁한 업무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신명순 의원은 14일 열린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김포시가 민간에 위탁한 26개 사업 대부분이 위탁기관 선정과 사후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중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사무 16개, 사무처리지침 미시달 2개, 사무편람 미승인 3개, 감사 미실시 12개, 의회동의·보고 미이행 20개 등이 발견됐다.

실제 신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경우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사업시기와 사업부실 등을 들어 시의회 보고 없이 조례승인 전에 예산을 편성했다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준공된 공유재산인 월곶면 천연가스 충전소를 공고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경쟁 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김포도시공사에 위탁해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운영 부담을 떠 앉게 될 우려가 있다며 수지분석 등의 내부 지침을 마련해 위탁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수탁 자격시비 끝에 청소년육성재단이 떠안은 에코센터의 경우 육성제단이 전대사업계획심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예산서상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사업도 위탁사업에 해당돼 실제로는 민간위탁사업이 더 많을 것"이라며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위탁이나 전대행위가 관행이 될 수 있다. 민긴위탁, 대행사업, 재의탁 등에 대한 내부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 의원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시설투자 논란으로 올 본예산에 삭감됐다 집행부의 요구로 올 1회 추경에 반영됐던 풍무동 도축장 악취저감 시설지원 사업비 반납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찬반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심사숙고했던 부분인데 의회에 아무런 보고 없이 사업비를 반납했다"며 "결국 시가 법을 위반한 결과가 아니냐"며 따졌다.

시는 원인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할 악취저감 시설을 시도비로 지원하려다 규정을 무시한 예산편성에 대핸 제동으로 지난달 1억5000만원의 도비를 반납했다.

유영록 시장은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건은 내년 국비 보조금이 10월에 확정돼 부득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시의회 사전 동의와 협조 등의 절차 불이행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에 전파해 다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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