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한강신도시 등 부동산 시장에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늘어난 불법 현수막 수거와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9일 걸포동에 위치한 불법 광고물 수거 적환장(사진).

가설 펜스로 벽을 둘러 친 330여㎡의 적환장에는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게시됐다 단속에 적발돼 수거 된 각종 현수막들이 벽을 따라 어른키 보다 높게 쌓여있었다.

이날 하루 동안에도 한강신도시와 국도 등에서 수거한 불법 현수막이 1t 차량에 가득 실려 오전과 오후 두 차례 2t 가량의 불법 현수막을 쏟아냈다.

한 직원은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적환장에 쌓여 있는 양만해도 50t이 넘을 정도"라고 말했다.

시는 부동산경기 회복세에 따라 한강신도시와 민간택지개발사업지구에 아파트 수요가 몰리면서 늘어난 분양 현수막 수거를 위해 긴급히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2013년 11월부터 두 달간 처음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운영했다.

이어 지난해 1억원, 올해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수거보상제에 나섰지만 올해분 예산은 지난 6월 모두 소진됐다.

이 기간 동안 수거된 불법 현수막은 16만4052개로 지난 한 해 동안 수거된 15만4360개 보다 크게 늘었다.

아파트 분양이 늘면서 수거포상건수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시는 예산 편성만으로 수거보상제 추진이 어렵게 되자 시 본청과 각 읍면동이 직접 나서 무단 게시된 현수막 수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시 본청에서는 아예 전담 직원 2명을 배치해 공익요원과 함께 5명을 국도 등 주요간선 도로에, 각 읍·면·동 지역은 주변 집산도로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매일 순회하며 정비에 나서지만 '때고 붙이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행정력 낭비를 불러 오고 있다.

또 수거보상제에 따라 부가되는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8000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수거보상제 운영과 수거된 현수막 소각 처리와 장애인재활사업으로 현수막을 가공하는데 지원하는 비용까지 매년 1억3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붙는 것도 골치다.

문제는 업체당 과태료 상한선이 500만원으로 규정돼 물량과 상관없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어 관련법 개정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가 어렵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이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가 더 커 한 채라도 더 팔아야하는 업체들에게 과태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내년에도 8000만원을 수거보상비로 편성했지만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