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관계법령 미흡을 들어 무분별한 농지 성토행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진민 의원(사진)은 지난 1일 제158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고촌읍, 사우동, 걸포동을 비롯해 양촌읍 누산리 지역도 모자라 하성면 양택리와 통진읍 서암리까지 농지 매립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진 서암리 자연녹지 202,119㎡가, 하성면 양택리 일대 28,533㎡의 농지가 서울마곡지구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토사로 매립되고 있다"며 "10년 계획 중 현재 4년차를 맞는 마곡지구개발에 따라 김포지역 농지 매립이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이 의원은 하성면 원산리의 농업용수로보다 높게 매립된 현장과 통진읍 서암리 농지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농지 성토에 대한 관계법령이 미흡해 단속이 어렵다고 한다면 강력한 법 개정 건의와 관계기관 방문 등을 통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농지불법행위 단속 시스템에 대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농업기술센터의 올 상반기 농지불법행위 단속계획에 따르면 읍·면·동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농지성토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돼 있지만 농지성토가 시 전역에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읍·면에서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진읍의 경우 통진 파출소와 협의를 통해 토사운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며 "읍·면 단속권한을 회수해 농지성토와 관련이 있는 실·과·소가 농지관리에서부터 형질변경, 과적차량,비산먼지 등의 단속 권한을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접 파주시의 경우 2m 이하 농지성토는 녹색정책과에서, 농작업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농정과에서, 또,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지 성토와 절토는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관리해 농지 매립에 따른 주변 환경 훼손과 인접 농지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5천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업 현장이 개발행위로 무너져 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효과적인 농지 관리정책 수립으로 더 이상의 농지훼손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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