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직사회가 업무 부적정 처리로 징계위원회에서 불문 처분을 받은 직원의 징계 수위의 적정성 문제를 들어 감사부서가 상급기관에 재심의를 요청한 것을 놓고 술렁이고 있다.

17일 시와 직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지난달 28일 감사담당관실이 유영록 시장의 결제를 얻어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업무부적정 처리와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가 요구돼 김포시인사위원회에서 불문 처분을 받은 A씨(7급)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결제 선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다 당초 요구됐던 징계수위보다 낮은 처분이 있을 경우 지방공무원법(제72조 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김포시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이 요구되자 서류검토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접수 공문을 늦게 담당자에게 전달한 것만으로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지난달 3일 불문 처분했다.

인사위원회는 그러나 공문에 서명한 상급자인 이 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소장과 팀장, A씨로부터 공문을 접수 받아 민원처리 시기를 놓친 실무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인사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불문은 자체를 불문에 부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징계 재심의 요청이 알려지면서 시청 내부 통신망에 감사부서를 비난하는 글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재심의가 '시장 결정에 따른 것 아니냐', '불문 할 때는 언제고 다시 재심의냐'는 등 사태의 불똥이 시장으로 향하면서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행정부서와 감사부서 직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감사부서의 한 직원은 "이 건은 상급 부서 점검에 지적된 사항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인사위 의결이 가벼울 때에는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게 돼 있어 만약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이 자체가 감사 대상이 돼 어떨 수 없는 결정이었다"며 답답해했다.

한편,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 국무조정실의 국가기반시설 정밀안전점검에서 접수된 민원서류 방치가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국무조정실은 유관기관으로부터 관련시설 부적합처리 공문을 수발하고도 서류를 방치해 민원처리를 게을리 했다며 공문을 접수한 A씨와 실무 담장자 B씨, 이들의 탐장인 C와 소장 D씨에 대한 징계를 시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조사와 함께 인사위원회 열어 소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훈계 조치했지만 자신의 업무가 아닌 단순히 문서를 수발하고 제때 담당자에게 공문을 전달하지 못한 A씨에 대한 처분을 늦추다 최근 불문 처분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