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교육발전협의회)가 명문고 육성을 위해 우수 고교들에 대해 7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한다.

이 같은 김포시의 결정은 현 시장의 명문고육성이란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란 점에서 시민들의 의사와 배치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엄밀히 말하면 이 사업은 현 시장의 공약에 따른 정책집행이 아니라 전임시장의 시정방침을 그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한 김포시민사회의 반응은 그리 예사롭지가 않다. 먼저 김포교육의 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 결정을 공식적으로 반대 하고 나섰다. 또한 비공식적이긴 하나 보도에 따르면 교육청 당사자들도 시큰둥한 기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반대의 이유는 간단하다.

김포는 비평준화지역으로 이미 학교서열화가 이뤄진 상태에서 학생과 교사들을 더욱 비인간적인 경쟁체제로 몰아넣는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둘째로는 지원되는 금액이 실질적인 명문고육성보다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나눠먹기에 쓰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7천만원이란 금액을 차라리 2005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특목고 유치와 교육 환경조성에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목고 유치야말로 김동식 시장의 공약사항일 뿐 만 아니라 김포 교육 현실에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적은 예산의 나눠먹기식 분배 보다는 실질적인 교육 개선책이 될 수 있는 특목고유치에 시와 시민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도 아니면 기존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으로 용도를 못 박아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지원책일 것이다.

김포시의 명문고 육성 취지 자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취지를 살려나가는 현실적인 정책은 취지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김포시는 보다 광범위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좋은 일을 하고도 시큰둥한 반응을 얻는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없애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포시의 명문고 지원 결정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뒤따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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