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로부터 환경 관련법 위반 등으로 적발돼 사용 중지 등의 조치를 받은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 대기유해물질 배출로 공장 폐쇄명령을 받은 일부 공장의 경우 공장 폐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채 배짱 가동에 나서고 있어 환경오염과 주민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환경관련 NGO인 환경정의는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김포시로부터 받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된 64개 업체 가운데 D금속 등 3개 공장이 대기환경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설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 등을 받고도 조업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을 배출하다 적발돼 지난 6월 14일 김포시로부터 공장 폐쇄명령을 받은 D기공의 경우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지난달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지난 8일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현재 공장폐쇄처분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정의는 D기공이 입지해 있는 지역은 국토계획법(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라며 김포시가 환경단속을 강화한다 하더러도 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해 단속 업체들이 법을 무시하는 배짱 가동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정의는 공장 난립과 환경피해 상황들을 감안해 특정대기유해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공장으로 인한 주민건강과 토양·수질오염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입주 공장에 대한 전면 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정의 관계자는 "대곶면 거물대리 공해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배짱 공장들의 조업이 문제"라며 "반복적으로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