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위치했던 공장이 증축을 추진할 경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대신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2~3년 정도 걸리던 증축 행정절차가 1~2개월로 대폭 감소하게 됐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8월말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내 기업들이 공장 증설계획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증축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승인절차를 폐지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기준도 개선됐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면적 기준을 20만㎡ 이상으로 제한해 대규모 개발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20만㎡이하로도 해제가 가능해 소규모 개발사업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개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지적됐던 전면 매수방식도 일부 보상비를 택지로 지불하도록 하는 환지방지도 가능하도록 해 사업시행자의 금융부담을 완화시켰다.

해제지역에 주택공급사업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도 시장·군수의 자율에 맡겨 사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200㎡로 제한돼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주차장 면적을 30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70여개 기존 공장의 증설에 대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1,800여 개 음식점이 부족했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투자와 고용창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해제기준 완화로 약 210만㎡이 개발제한구역이 추가 해제를 검토할 수 있게 되며 현재 진행 중인 6개 사업지구에서 약 3천 4백억 원의 비용 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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