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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주민 대피시설을 돌아보며....조윤숙 김포시의회 의원

이달 들어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갖은 수단을 동원해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 북한의 정전 협정 파기 이후 천안함 폭침3주기를 맞은 지난 3, 26일 온 국민은 당시를 회상하며 침통해 있을때, 북한에서는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최고 수준의 전투준비 태세로 추정되는 '1호 전투근무태세'를 언급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다음날인 3월 27일에는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 간 직통전화(적십자 채널)를 차단한데 이어 전화통지문을 통해  군 통신망도 모두 단절시켜 사실상 남북한 군 당국 간 의사소통 수단이 모두 끊어지게 되었다.

저들이 시간이 갈수록 위협의 수위를 높혀가며 압박할수록 국민은 정부를 믿지만 마음 한편으로 불안을 감출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접경지역인 우리 김포는 그 어느 지역보다 긴장의 한 가운데 서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내 일처럼 생각지 않는 듯 하다. 긴박하다는 생각에 만일의 국지 도발시 주민보호를 위한 대피시설을 비롯한 우리 시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지난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접경지역의 대피시설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우리 시에서도 2011년 21억 5천800만원의 예산으로 12개소, 2013년에는7억6천8백만원으로 3개소를 추가로 설치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시는 북쪽의 읍 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해도 적어도 마을 별 총 20여개 정도의 대피 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평균 40평 규모 2억4천의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65% 정도의 국도비가 지원되긴 하지만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생각하면 대피시설까지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론 주민들을 위한 대피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12개의 대피소는 평소 주민 편의시설로 적극 활용하고 있고 시설 현황도 냉난방 및 통신시설, 자가 발전기, 화장실과 샤워실, 탁구대, 그리고 구급약품과 텔레비전까지 갖추고 있었다.

단지 예상 수용인력과 실제 수용될 인력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해봐야 될듯 했다.

2차 대피시설인 정부 지원시설 6개소(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시민회관)와 공공시설12개소(학교), 민간시설 9개소(공장과 대형 건물)의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단전시 1인당 1일 급수 가용량은 7.9L(음용수 3.5L+생활용수4.4L)인데 확보된 실제 생활용수는 4312t, 음용수 427t이다. 

우리시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필요한 생활용수는 1320t, 음용수량은 1050t으로 음용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또, 학교와 공동주택과 대형 건물의 경우 지하주차장을 대피소로 명명하고 있으나 학교의 경우는 대부분 지하실이 준비 되어있지 않고 공동주택과 대형 건물의 경우도 주민 대피를 .위한 어떠한 시설도 준비되어있지 않다.

대피소의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야말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대피소 시설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기계획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듯 하다.

시설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실질적 대처를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진을 대비한 건물 짓기는 물론 국민들의 평소 생활속의 훈련으로 원전사고시의 차분한 대처를 보면서 우리의 준비는 어떠한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도 한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위한 훈련과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 국민은 물론 접경지역에서는 더더욱 주민의 안전을 위해 평상시 대피 훈련과 대응 방법등에 대한 주민들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지난 3,27 소방방재청장께서도 김포를 방문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을 점검하기도 했다.

실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해하면서도 유사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신도시 지역, 공동주택 지역의 비중이 점점 많아지는 우리 시의 경우 주민 대피훈련과 대피메뉴얼을 숙지토록하는 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3.26 천안함 피격 3주년 추도식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을때 46인의 고인중 김포 출신의 사병이 있는 우리 김포에서는 추모식이 없었다는 것은 폭침시 빈소를 마련하고 온 시민이 조문한 것과 대조해서 아쉬움이 컸다. 시장은 3.25일부터 중국 방문 중이었다.

 

 

조윤숙 시의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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