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 추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가 추진된다.

국민참여당 김포지역위원회(위원장 정왕룡), 민주노동당 김포지역위원회(위원장 안재범)가 김포도시철도 추진과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시민 청구인단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세단체는 감사청구 이유에 대해 ▲김포 같은 규모의 중소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감내하며 자체사업으로 이를 추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김포시가 부담할 건설비용 5천여억원을 5년간의 취득세로 메꾸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계획의 적정성 여부, ▲중전철에서 중간전철로, 다시 경전철로 기본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정확한 용역없이 시장과 국회의원의 정치적 합의로 이뤄지는 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청구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청구),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 건전시민단체(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또는 민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된 단체)나 '선거권을 가진 주민 300인 이상 연서를받아 청구할 수 있다.

세 단체는 국민감사 요건에 맞추기 위한 시민 청구인단 3백명을 모집한다.(문의 노계향 010-2074-0689)

<감사원 감사청구>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원이 이를 심사하여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감사청구에는 부패방지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와 감사청구제시행방안에 의한 '감사원감사청구'가 있다. 또한 2003년 2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감사청구'가 있다.

감사원 감사청구는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원이 이를 심사하여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청구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지방의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청구)
-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
- 건전시민단체(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또는 민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된 단체)
- '선거권을 가진 주민 300인 이상 연서

청구대상은 다수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생분야 등의 감사사항으로 △부실공사, 환경오염 등 각종 분야에 있어 민생안전을 위해 시정ㆍ개선이 필요한 사항 △상ㆍ하수도ㆍ교통서비스ㆍ통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불편 사항 △기타 행정 및 국가시책 등의 개선ㆍ향상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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