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광철시의원 다선거구(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19일, 제121회 임시회에서 신광철의원이 도시철도 건설 변경안이 확정되면 추정 사업비가 1조 8천억 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 시비부담만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5분 발언을 통해 밝혔다.

신의원은 지하철 건설과 관련  “더 이상 희망만을 이야기하고 정부나 경기도, LH공사, 서울시만을 탓하지 말고 과다한 김포시 자체재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재정의 문제로 현실을 직시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유영록 시장에게 결국 재원마련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계속 늘어나는 사업비와 9호선 직결사업에 대한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재정적 대안을 요구한 것이다.

또 “현재 신도시에서 2017년까지 징수가능한 지방세를 철도사업비에 전액 투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추가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3천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신의원은 “이런 방식의 시비투자 계획은 잘못된 것”이며 “시재정이 바닥나면 우선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기초 복지 서비스까지 피해가 갈 것“이며 ”2011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볼 때 인건비와 필수 경상적 운영경비, 국도비 사업 부담금을 제외하면 연간 800억에서 1,000억 원 정도가 가능하지만 이것도 기본적인 지출경비인 일반 행정비와 각종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교육지원비 등을 빼면 순수 자체사업 가능 예산액은 연간 150억 원 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의원은 “시는 신도시 등 인구증가로 지방세입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지만 이것 또한 지출규모도 같이 확대되기 때문에 증가세입 전체를 도시철도 사업에 사용할 가용재원으로 예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더 큰 문제는 “도시철도 운영비로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되는 문제와 경비 확보 대책도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신의원은 “따라서 확실한 재원대책 없이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숙원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미 벌린 사업까지 시민불편과 민원만 초래하게 될 것”이며 “9호선 직결의 필요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재정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시민에게 가감 없이 알려 의견을 따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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