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일 김포사랑시민연대 회장이 김포도시철도 변경안 직결안에서 환승안으로의 변경과 관련 유영록시장에게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질의서를 보낸 후 의견을 피력했다.

유시장, 자신 주장은 ‘선’, 타인주장은 ‘악’
중전철건설 당초 재정감당 안되는 것
차선책 결정, 시민에게 판단기회 줘야

1. 지난 2일 김포사랑 시민연대가 유영록 시장의 김포도시철도 건설 계획변경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질의를 요구한 배경은

-정치나 행정하는 사람은 흠이 나타나면 솔직히 인정을 해야 한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이 시민에게 문제가 됐다하면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지역의 행정지도자가 취할 도리다. 그러나 유시장은 ‘자신의 주장은 절대선이요 타인의 주장은 악이다’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적용된 것 같다. 도시철도문제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크게 낭비 시키는 것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개인 한 사람이 잘못으로 만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2. 5월 16일까지 유영록 시장에게 공개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받았나.
-아직 받지 못했다.

3. 도시철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논리로 풀어야 할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도시철도 문제는 출발부터가 부담할 능력이 있냐. 없느냐였다. 김포가 교통요충지라면 김포시가 비록 재정이 약해도 국가전략상 국가에서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김포는 주요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출발에서부터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지 않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LH공사의 부담금 이외는 모두 시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머리띠 두르고 나설 일이라면 나라도 나설 것이다.
재정형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면 그에 걸맞는 합당한 차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

4. 유영록시장이 취임 10개월이 지나 지하철 '직결안'에서 갑자기 '환승안'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다. 이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어떤 책임을 말하는가.

-공직자는 최우선적으로 법에 따른 성실의무를 다해야 한다. 시정을 시민들이 맡긴 것은 시민중심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원칙이자 의무이다, 지난 1년간 한 것을 볼 때 애당초 선거 때 어떤 검토를 했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당선만을 위한 검토에 머문 인상이 짙다. 시민의 부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보기 전에 시장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판단하고, 법적으로 성실의무를 다했는가 묻고 싶다,

5.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말하는 것인가

-그 동안 사용한 시민혈세 낭비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점이다. 나중에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시장 혼자 물러 날 것인지, 관련자 같이 물러 날 것인지 행정적, 법리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앞으로 건실한 자치운영을 위해서도 이 절차는 필요하다.

6. 경전철과 중전철 환승 중 장단점을 비교 시민들이 판가름할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실시를 고려할만하다고 했는데 경전철을 제안하는 것인가

-제안이라고 보기보다는 주민투표를 붙이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다. 시장의 권한 중에 주민투표라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 준 것이다. 여러 방법 중 강구 해달라는 뜻이다.
모든 것은 민의가 결정해야 한다. 경전철과 중전철에 대한 장, 단점을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그 비교를 통해서 시민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한쪽만을 유리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 최선의 방법(중전철 직결)을 구하다 안 되면 차선의 방법(경전철)을 선택해야 한다.

7. 유영록시장은 경전철은 국가의 예산 지원이 있다해도 안한다고 했다.

-만약 그렇다면 자기중심적인 해석이며, 자기주관적인 고집을 부리는 것이다, 공직자가 아집을 가지고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독선적 발상이다. 만약 단체장이 그렇다면 지자체의 위기이다.

8. 유영록 시장이 주장하는 철도방안, 범시민지하철추진위원회, 중전철 유치를 위한 김포시민연대, 김포시민연대 등 김포도시철도 방안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김포시민과 지역을 위한 것이니만큼 시장은 다양하게 생각해야 한다. 경전철 주장도 다양한 방안의 하나이다. 시민욕구 충족과 시민부담 없이 주어진 여건에서 해야 한다. 강조 하자면 모든 어려운 것을 직면했을 때는 원칙으로 돌아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애초 국비. 도비 지원 안되었던 것이다. 원칙을 가지고 얘기할 때다.

9. 김포시 행정과 시민에게 의견이 있다면

-민주사회에서 정치원리는 ‘공직자는 국민의 일꾼이다’ 주인이 일꾼을 감시, 격려, 비판해야 한다. 김포시민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

주인인 시민이 관심이 없으면 일꾼이 마음대로 한다. 민주주의 발전을 하려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릴 줄 하는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신유미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