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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조례’ 의결-‘새마을 지원 조례’ 보류두 의원발의안 희비…용역도 안 마친 ‘복지재단 설립 조례’ 부결

보류와 부결, 다시 보류로 어려운 과정을 겪으며 묵혀 왔던 ‘김포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가 결국 의회를 통과해 빛을 보게 됐다. 반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새롭게 발의된 ‘김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제정안은 보류돼 희비가 엇갈렸다.

김포시의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위원장 신명순)는 22일 제115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원발의안 2건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했다.

조윤숙 의원이 줄기차게 발의해 온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 제정안은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보고기일을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과 상충되는 점을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조문을 정비한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들이 편의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조례의 취지와 제정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집행부 일선부서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조례에 관계한 이해관계인 사이 상충된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민선4기와 민선5기 보류와 부결을 반복했던 조례안이다.

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를 두었고, 도내 21개 시군이 비슷한 조례를 제정 운영중이고 특히 김포시의 경우 법인을 세운 지방자치 첫 사례라는 점이 발의과정에서 강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회는 “위원들 간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며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조직의 사기진작과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점은 충분히 공감했으나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며 “생산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보류를 결정했다.

또 의회는 집행부가 상정한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부결 결정했다. 의회는 앞서 내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타당성 용역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해당사업 관련 내년도 출연금 예산액 전액을 삭감했었다.

이와 관련 의회는 “사전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안건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강조하고 강력하게 경고했었다”고 강조하고 “또 다시 반복되는 고질적이고 병폐적인 행태에 대해 실망과 격앙을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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