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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공무원 다수, 유관기관 회의수당 수령 ‘민망’유승현 의원 “감독기관 공직자가 어찌 리더쉽 발휘하나” 질타

지방공기업에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김포시청 소속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회의출석 수당을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유승현 의원은 15일 제1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시 고위 공직자들이 비상임 당연직 이사, 감사 등의 신분으로 도시개발공사, 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인사위원회 등 회의 참석수당을 받아온 사실을 공개하고 “감독자의 입장인 공무원들이 감독 대상 기관으로부터 수당을 챙겨온 비상식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이 이날 공개한 도시개발공사 및 시설관리공단 회의 참석수당 내역에 따르면 이들 간부공무원은 올 한 해 동안 한 차례 회의시 7~10만원씩, 많게는 50여 만원을 수령했다. 이중 일부는 회의수당 외에 시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1~2만원씩을 별도 수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도시개발공사측은 “공사 규정에 정한 비상임 임원의 실비지급기준에 따랐다”며 문제가 없다는 해명과 함께 “작년 10월 이전에는 시간당 2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이후 규정을 개정하며 7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작년 5월경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는 공무원의 소관업무 관련 정부기관 위원회 참석 시 수당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해당규정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공직유관단체의 정관, 사규 등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근거 규정에 정부예산지침상의 위원회 참석비 규정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준수토록 할 것을 권고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행자부의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공무원의 경우 자기소관업무 이외에 한하여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자부 회계공기업과 직원은 본지 전화통화에서 “기관의 특별한 현안을 다루는 회의라면 몰라도 유관기관의 당연직 이사라는 직분을 가진 상황에서 이사회 등 일반적인 회의 참석이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고 되물었다.

유 의원은 “규정위반 여부를 떠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수당을 챙겨온 감독기관 간부공무원이 어떻게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유영록 시장은 “내부 감사를 실시해 규정을 위반하거나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환수 등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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