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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시민참여 행정, 늦어질수록 오해 커져정하영 의원, 시민패널ㆍ참여예산 등 시장 실천의지 물어

시의회가 유영록 시장을 상대로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시민패널, 시민감리단 제도 도입과 최근 조례가 제정된 시민참여위원회 등 시민참여 행정의 조기 구현을 위한 실천의지를 다짐받았다.

정하영 시의원은 15일 제1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시민패널제 등 시민의 행정참여 방안과 관련 제도 자체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언제 가동하고,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궁극적 목표와 실행계획을 물었다.

정 의원은 “참여와 소통을 화두로 철학과 방향을 제시하며 출발한 민선5기가 도시철도 등 현안사업에 묻혀버린 느낌”이라며 “형식적인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시민의 뜻과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되돌아볼 때”라고 지적했다.

유영록 시장은 답변을 통해 ‘시민패널제’는 현제 시민 공모 등을 통해 520명의 참여예정자를 확보했으며 향후 온라인 카페 구축을 통해 패널을 확정하고 시민 평가를 필요로 하는 시정분야를 발굴해 시기적절하게 과제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감리단’은 올해말까지 10명 이내의 감리단을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도급액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토목, 건축 공사에 한해 시범 실시 후 운영범위를 확대해 시민이 낸 세금의 쓰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감시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시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자질과 역량에 따라 시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고, 법적으로 부여된 시의 예산 편성권과 의회의 심의권이 침해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유 시장은 “지난 7월 트위터를 개설해 3백여명의 시민 팔로워들과 시정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시정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참여예산제의 경우 운영과정의 불편과 역효과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잘못된 예산집행을 바로잡고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고, 의원이 소신을 지키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구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소통과 참여라는 민선5기 과제와 철학이 늦어질수록 왜곡되고 오해될 수 있는 만큼 시민참여 행정 구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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