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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따로, 행정 따로…주먹구구 예산편성’신명순 의원 “원리원칙 없는 행정” 쓴 소리

신명순 시의원이 김포시의 기금운용 관리 실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실태 등을 지적하며, 원리원칙 없는 행정처리라고 쓴 소리를 쏟아냈다.

신 의원은 15일 제1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본을 무시한 행정행위는 시정의 방향과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정례회 행정감사기간 신 의원은 김포시의 8개 기금운용조례 중 5개만 운용되고 나머지 3개 조례는 수년간 운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심지어 일부 관련부서는 조례내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조례는 모든 행정과 예산집행의 근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 따로, 행정 따로”라고 꼬집었다.

또한 신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 2건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사업이 30여건에 불과한 상황을 지적하며 “김포시 행정은 기본에 충실한가, 원리원칙을 지키고 있는갚고 물었다.

신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예산이 적게 반영된 사업은 52건, 많게 반영된 사업은 40건,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은 사업은 무려 42건 등이었다. 총 150여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따로 가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문론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수추계의 어려움과 행ㆍ재정적 여건 변화에 따라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정확한 장래예측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내년 수정 보완되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본예산안을 작성하기 채 한 달도 안되는 시점에 작성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본예산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조례가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 편성에 있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행정에 조례가 기본이 되지 않고 예산편성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나침반 없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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