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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사랑운동’ 조례 폐지, 격론 예고114회 정례회 개회, 14일간 심의

민선4기 역점시책으로 추진돼온 ‘김포사랑운동’을 지원하는 조례의 폐지여부를 놓고 격론이 예고됐다.

김포시의회는 19일 제114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14일간의 일정으로 예결산특위, 조례심사특위, 행정사무감사특위 등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조승현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10건의 조례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2건을 포함, 모두 20건의 안건을 처리된다.

특히 이번 회기 중 ‘김포사랑운동 운영’ 관련 조례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해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신광철 의원은 김포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요구, 11월1일로 예정된 2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문제를 놓고 조속한 계획추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다음은 조례안 및 공유재산 동의안 주요골자.

조례안(11건)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민선4기의 시정방향과 질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의도로 보인다. 조승현 의원 등 4인이 공동발의했다. 폐지 이유로 ‘시민의 무관심과 공감대 형성 실패로 설립 당위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순수 민간운동이라는 당초 입법취지와 거리가 먼 또 하나의 관변단체로 별질됐다’는 인식이다. 조례 발의 당일 본부 임원진이 찾아와 항의한데 이어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격론이 예상된다.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난 8월2일 제정 공포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와 중복ㆍ상충되는 부분을 개정, 녹색김포실천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한다는 취지다. ‘저탄소 녹색성장’ 문구와 시장의 책무 및 주민과 기업의 책무 규정을 삭제했다.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결정과는 무관한 부서고유의 업무나 민원사항임에도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사례 발생으로 시간 낭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조문을 고쳤다. 총 15건의 규정을 대상으로 2건을 이관 또는 폐지했고 13건을 폐지했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를 정보공개심의회로 기능을 이관하고 이웃돕기 심의를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돌렸다. 기타 국ㆍ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분납에 관한 사항, 농지개량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공업용지조성 심의에 관한 사항 등 중복되거나 부서의 고유업무에서 벗어난 사안을 폐지했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공사와 공단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통합 운영하라는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공사와 공단을 통합해 ‘김포도시공사’로 개편하면서 공사의 조례에 공단 운영에 필요한 조문을 추가하는 등 전부 개정했다. 법인의 명칭을 ‘김포시도시개발공사’에서 ‘김포도시공사’로 변경하고 임원의 정원을 김포도시공사의 정관에 위임했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지방공기업법(2009. 4. 1), 동법 시행령(2009. 9. 21) 개정 및 행안부 ‘지방공기업 설립ㆎ운영기준(2009. 9)’개정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이 공사 사규로 제정됨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했다.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진읍 마송리 지역의 마송택지개발로 공동주택단지 입주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 및 통진읍 가현리 지역의 자연마을과 빌라 주민간의 생활권ㆍ정서상이로 인해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 편익 도모한다는 취지의 개정이다. 통진읍은 아파트 입주에 따른 마송10리를 신설하고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현5리를 5리와 6리로 분할했다. 김포1동은 오스타파라곤 입주에 따라 걸포5통, 6통, 7통을 신설했다.또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북변23통을 23통, 25통으로 분할했다.
◆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 사우동 870번지 내 내년 1월 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김포시의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했다. 복지관의 시설의 설치기준 및 명칭에 대한 기준 마련, 3개 시설 사업내용 및 이용대상에 관한 규정 마련, 복지관 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마련, 운영비의 보조에 관한 규정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제정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 조례를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환경성검토협의회로 변경한다는 계획에 따라 조례명칭을 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운영조례에서 김포시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조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 구성에 부위원장을 없애고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분하여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협의 가능한 사항으로 조정했다.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2142호(2010.4.29)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 연접개발제한이 제외되는 대상 시설을 기존 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 적용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도록 했다. 연접개발제한지역에서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 기존 건출물의 대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을 정했다. 또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주택법 시행령’에서 도입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의 층수를 5층까지 확대하여 도시 서민의 거주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포시 보건소 수가조례=보건소 업무 중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로 일원화 됨에 따라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수질검사와 관련된  시험의뢰, 시험성적서의 교부,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조치를 삭제하고 검사시험용 검체의 소요량 및 처리기간을 삭제하는 등 조문일부를 고쳤다.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2건)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현재 신김포농협에서 무상대부로 사용하고 있는 월곶면 고막리 63번지 소재 배선별장 및 배저온저장고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2013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치다.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는 수출 배 생산농가에 공동생산ㆍ유통체계를 마련해 수출상품의 품질 일관화를 통한 수출배의 이미지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난 2008년 1월 마련됐다.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공유재산인 하성면 원산리 186-6, 186-7번지 소재 농산물 공동저온저장고를 하성배작목반에 무상임대할 계획에 따른 사항이다. 하성면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배)의 계절별 공동집하 저장시설 확보로 과잉 출하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시설 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는 대지면적 1,600㎡, 건축면적 198㎡ 규모로 지난 2009년 10월에 준공됐으며 총 건축비 2억6천5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하성배작목반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한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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