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과-기획감사담당관 법 해석 제각각, 주민갈등 키워

김포시의회 정하영 부의장은 19일 개회한 제114회 정례회 본회의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택리 공장설립 민원은 집행기관 내부의 소통 부재와 공직자들의 잘못된 오랜 관행이 만들어낸 예고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양택리 공장설립 문제는 산 127-1번지 일대 금속압형제품제조 등을 위해 5천4백여평에 공장 16동을 지을 계획인 개발업자 측과 마을 공동취수장 오염, 통행 불편, 소음ㆍ분진 등의 이유로 이를 저지하려는 마을 주민들 사이 충돌이 빚어져 중재가 요구됐던 사항.

해당 지역은 7월 중순경 첫 민원 제기 후 적절한 중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발행위 대상’ 여부를 놓고 관련부서인 종합민원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해석이 상충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갈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과장 전결로 앞서 공장신설 승인했던 종합민원과는 국토해양부 등 법령 해석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고, 시장의 지시에 따른 자체감사를 벌인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지식경제부 등 법령 해석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빚고 있다.

정하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인 지난 10월11일 법제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는 최종 유권해석이 나왔으나 여전이 유권해석 수용여부를 놓고 부서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업자측에 의한 해당 공장설립 부지에 대한 벌목행위가 이뤄진 가운데 주민들은 공사중지 가처분을 준비하는 등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3년 이후 약 7년 동안 농림지역에 대한 공장설립 승인은 실무종합심의시 개발행위 허가 검토 자체에서 제외돼 왔던 관행이 만든 예고됐던 사안”이라며 행정당국의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국계법’상 보전산지 지역에 대한 건축물 등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해서만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규정을 들어 공장설립 승인시 기반시설 등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이번 사안은 김포시의 인허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그것이 관행이라 할지라도 법규에 맞게 기준을 적용해나가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며 조속한 해결의지와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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