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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안 통과…장애인 등 시설 조례 ‘다음에''발목 잡을 수 있나' 암묵 동의·조윤숙 의원 "면목없다" 유감

오랜 기간 묵혀온 양대 농정기관 통합안과 장애인 등 시설 조례 제정안이 각각 명암을 달리했다.

민선5기 첫 조직개편안이 산고 끝에 의회를 통과했고, 민선4기에 보류와 부결을 겪으며 이번 회기 재차 상정돼 관심을 모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이 다시 보류됐다.

김포시의회는 17일 제113차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현)에 회부된 13개 조례안 및 3개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 중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묶는 농정기관 통합방안은 민선4기 당시인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사항이고, 장애인시설 관련 조례 역시 작년 조윤숙 의원이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을 추진했으나 의원간 갈등을 키우며 두 차례 심의에서 보류와 부결로 미뤄졌던 사안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농정기관 통합을 골자로 다룬 조직개편안은 4년이 경과한 지금도 여전히 농민단체들의 반대가 극심해 논란이 됐지만, 조직개편 자체가 집행부의 고유권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안인데다 민선5기 첫 조직구성부터 발목을 잡을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조심의 과정에서 표결까지 가는 산고를 겪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찬성표3, 반대표1,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기권1과 표결 불참2 등으로 어렵게 통과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했다면 통과가 어려웠다. 결국 암묵적 동의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조례’는 민선4기 불거진 의원간 갈등관계가 여전히 봉합되지 않았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의원들에 따르면 축조심의 과정에서 불편한 기류를 형성했고 전년과 비슷한 논쟁이 치러졌다.

결국 의회는 “사회적 약자들이 편의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조례의 취지와 제정 당위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집행부 일선부서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조례에 관계한 이해관계인 사이 상충된 이견이 있다”고 보류 명분을 찾았다.

조례 발의자인 조윤숙 의원은 “조례 제정을 기다려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면목 없다. 의정활동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서의 신념과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음 회기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준비와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밖에 ‘시민패널ㆍ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을 원안 및 수정을 통해 일괄 의결했다.

유승현 특위위원장은 특별히 “시민패널ㆍ참여 조례가 시정참여의 창구가 확대되는 계기를 만들어 민선5기 집행부 행정의 화두인 소통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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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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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10-10-13 17:22:14

    정말 필요한것에 대하여 ~~~ 의회에서 하는일이 뭐냐? 의원들이 조례에 대하여 뜻을 모았고, 공감 하면~~~~~ 그것을 표출 하는것이지?
    공감과 취지는 하나? ~~~
    말 바꾸지 말고 그냥 말해?? 눈치보고 있다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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