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 13조 2천억, 제대로 쓰면 행복해진다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3월 16일 경기도지역신문협회 도지사/도교육감 공동취재단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과 복지’를 강조했다. 노동운동가, 국회의원, 야당 대표를 거쳐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심 후보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 먼저 1천1백만 경기도민에게 인사 한 말씀.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는 올해 경기도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도내 각지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면서 출마의지를 새삼 확인했다. 일부 도민들께서는 ‘심상정이 똑똑하긴 한데 진보신당 후보로 도지사 당선이 가능할까?’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놈이 그놈 아냐?’라는 지적도 하셨다. 그러나 교육이 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심상정의 꿈은 결코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도민 여러분과 함께 꾸는 꿈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진보신당 심상정’의 약속은 아이가 안전한 경기도, 엄마가 행복한 경기도, 어르신이 편안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저 심상정이 나서게 되었다.

▶ 노동운동가를 거쳐 국회의원, 정당 대표를 역임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성과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라면 역시 2008년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핀란드형 교육 특구”이다. 현재와 같은 극단적 경쟁 교육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고, 아이들이 시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교육혁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평등과 다양성을 교육의 핵심 원리로 삼아, 모든 학생의 개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핀란드형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비록 제가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저의 핀란드형 교육 특구제안은 현재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혁신학교 모델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 등이 중소상인과 지역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17대 국회의원 시절 대형마트 규제 법안을 발의했는데 당시로서는 대형마트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한 것이었다.
아울러 대부업법을 입법함으로써 고금리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중요한 성과이다. 당시 66%에 달하는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그 절반 이하로 내리도록 했고, 입법을 통해 실현했다.
다른 무엇보다 저의 활동은 교육과 민생 영역에서 서민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요한 계기와 성과를 남겼다는 점에서 작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

▶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배경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또 ‘세 박자 무상급식’은 무엇인지.
제가 지난 3월 9일 발표한 세 박자 무상급식은 첫째,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현의 단계적 로드맵을 밝히고 둘째, 로컬푸드시스템을 구축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계획을 제시하며 셋째, 급식에서 엄마들을 해방시켜 창출되는 일자리와 경제 유발 효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말한 사람은 많았지만, 그 경제적 효과와 예산 계획을 밝힌 메니페스토형 공약으로 무상급식을 제시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다. 저의 공약 발표로 인해 무상급식은 돈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정책우선순위 문제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사회주의 정책’, ‘포퓰리즘’이라는 색깔론으로 덧칠하며 무상급식 죽이기에 여념이 없지만 국민의 90%가 지지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먹이며 지역 사회경제를 풍족하게 하는 정책이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면 이런 사회주의, 포퓰리즘은 백번 천 번이라도 해야 한다는 뜻 아니겠는가.
무상급식을 가로막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6.2 지방선거는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될 것이다. 아이들의 밥그릇 빼앗아, 콘크리트에 퍼붓는 정권과 지방정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돈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데, 돈은 차고 넘친다. 25조가 든다는 4대강 사업이 있다. 자치단체로 보면 오세훈 서울 시장의 역점사업인 ‘디자인 서울’과 ‘한강 르네상스’ 등에 4년간 8조 원가량이 들어갔다. 경기도의 경우, 제가 ‘4대거탑 사업’으로 규정한 성남, 용인, 안양의 신청사 및 도청 광교 신청사 등 호화청사 건설비용은 3조7천억 원을 넘어선다. 성남호화청사 건설비가 3천2백억인데, 이 돈이면 1년 치 경기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전시성 예산을 줄이고, 콘크리트에 쏟아 붓는 돈만 줄여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차고 넘치게 돈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은 결코 돈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며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이다. 아울러 무상급식 자체가 교육의 과정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고, 윤리교육의 실현이자 서민을 위한 일자리 복지이며 친환경 경제 그 자체이다.

▶ 서울시장 출마가 거론되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3월 10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환영한다. (유시민 전 장관이) 지식소매상이란 말씀도 하시던데 원래 장터에는 사람이 북적대야 한다. 경기도 장터에 전국적 유명한 ‘방물장수’가 왔으니 장터가 더 커질 것 같다.
6.2 지방선거 중심은 경기도지사 선거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독선정치를 심판하고, 과거 정권의 공과 실을 냉정하게 평가해,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가늠하는 선거가 된다는 의미이다. 과거 정부의 핵심인사인 유시민 전 장관이 참여함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 권력이 함께 겨루는 대안을 중심으로 한 ‘역동적 선거’가 가능할 것이다.

▶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저는 보육과 교육을 바로 세우는 교육도지사가 되겠다.
이를 위해 첫째, 아이들을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맡길 수 있게 하겠다. 공공보육 시설 1천개를 만들어 8만 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 하겠다.
보육환경과 질을 높이고 맞춤형 보육을 위해 연간 1천2백억 원 가량을 추가 투자하겠다.
둘째 교육이 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 경기도 각지에 희망교육특구를 지정하여 공교육 혁신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짓겠다.
사교육이 필요 없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평생교육을 사회가 책임지는 교육천국 핀란드의 기적을 경기도에서 이뤄내겠다.
미국의 버클리, UCLA 등과 같은 수준 높은 경기도립대학을 만들어 대학평준화를 선도하겠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전문대학원도 설립하여 경기도 클러스터와 연계시키겠다.
셋째, 아이들 큰 병 걱정 없고, 어르신들 노후 걱정 없도록 하겠다. 내 몸을 잘 알고, 언제든 전화를 걸어 물어볼 수 있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 도시 보건지소 65개를 만들고 방문 간호사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게 해 병이 들어 집안이 망하는 일이 없도록 진료비 지원제도도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집 걱정도 해결하겠다.
10년 동안 공공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 이 중 일부는 장기 전세나 토지임대부로 분양하여 7천만 원만 있으면 25평 아파트에 이사 걱정 없이 살고 싶을 때까지 살 수 있게 하겠다.

                       <경기도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

▲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경기도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무상급식 찬반 심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는 경지협에서 김부자 시흥자치신문, 이영호 군포신문, 오태홍 하광신문, 민병옥 화성신문 대표와 임형중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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