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김포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이다. 포상금 지급규정과 금액의 한도를 정했다.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상 시의 책무 및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해 외국인주민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성덕경 의원 외 3인이 발의했다.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의 수립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시장이 계획을 확정토록 했다.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10년 시세 조례 표준안’을 반영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납부 규정 등을 신설하고 균등분 개인(시내에 주소를 둔)세율을 기존 1만원에서 4천원으로 조정했다. 법인의 세율도 일부 조정됐다.

◇김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및 규칙을 이에 근거해 정비하는 차원이다. 심의대상 사업과 관련 협회 관계자 참여 범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 공사 선정 규정을 신설했다.

◇김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을 조례에 위임하고, 도로명 주소안내판 등에 광고 절차를 규정하는 등 도로명주소를 사업의 개념에서 탈피해 법정업무로 전환키 위한 전부개정조례안.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및 징수방법을 명시하고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규정했다.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김포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과 금빛나루 브랜드 육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 김포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상품성 제고 등으로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인증 및 인증서 부여, 통합상표 표시, 통합상표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했다.

◇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통진두레놀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운영에 대한 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보존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지원예산의 근거와 범위를 규정했다.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곶면 대명리 대명항 일원에 추진중인 김포 함상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공원 개장 후 공원 입장료 징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원의 위탁관리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함상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목표로 했다. 조례에 따르면 함상공원 입장료는 어린이 1,0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른 3,000원으로 정해졌으며 김포시민은 해당금액의 50%를 감면받는다.

◇김포시 추모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지난 2008년 3월 김포시 추모장려금 지급조례 개정으로 2002년부터 지원됐던 추모장려금 지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했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뉴타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조례 내용을 개정하자는 취지다.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시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도로 등이 미 지정된 곳도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뉴타운 지구 용적률을 개정했다. 기타 화장시설의 계획입지 유도,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를 탄력적으로 허가하는 사항 등을 반영했다.

◇김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했다.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목적이다. 설계경기 공모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설계한 사항에 대해선 중복심의를 생략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축사 설계 대상에서 제외된 가설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건축비용의 절감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 및 골프장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형규모의 축사, 작물 재배사를 축조하는 경우 축조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이나 지역 여건상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연면적의 합계가 3천㎡미만인 경우로 진입로 확보 규정을 완화했다.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영세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제정된다.

◇김포시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 도시철도사업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김포시장이 수행하고 있어 위원회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조정했다. 위원회 구성에 부위원장의 지위를 부여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위원의 해촉 권한을 시장에 부여했다.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정수처부 대상 조건을 명확히 하여 고액 체납 및 장기체납해소를 위해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조건을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와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자로 추진하도록 수정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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