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정호조)가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회를 개최하고 접경지역지원법 및 군사시설법 개정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와 규제를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 재원조달과 국고보조율의 명문화와 현실화를 비롯해 기업투자와 공장설립 등에 대한 세제감면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접경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접경지역지원법에 재원조달 규정이 없는 점, 국고보조비율도 낮아 과중한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에 자치단체 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지역주민대표 등의 참여보장과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대규모 군 유휴지 발생으로 방치된 토지의 부작용을 해소할 유휴지 정보공개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지역사정과 군사시설의 특성에 따라 보호구역의 탄력적용, 지역간 또는 부대장간에 일관성 부족을 해소할 통일된 기준 마련과 처리기간 내 미통보시 동의로 간주하는 등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규정의 표준화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해당 시장·군수 및 국회의원, 국토연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김포, 파주, 연천, 인천, 강화, 옹진 및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휴전선과 접한 10개 시·군은 지난 2008년 4월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를 창립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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