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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비대위, ‘주민투표 거부’ 김포시 상대 행정소송'주민투표 대상 되나, 안 되나' 사업 시행주체 놓고 갑론을박

비대위, 국토부 회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 문건 제시
김포시, 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국토부가 사업시행자 지정

김포고가경전철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원장 박기준)는 김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비상대책위는 7일 “김포시는 도시철도사업의 시행주체가 아니라며 사업 취소를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 교부신청을 거부했지만 최근 국토해양부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시행주체는 김포시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원에 “시민의 권리”를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도시철도 사업은 국가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로서 건설 및 운영을 하고 있다”는 국토해양부의 민원 회신 내용을 제시했다.

비대위는 또 회신 내용 중 ‘경전철 반대 및 중전철 도입 요구는 김포시와 경기도가 변경(안)을 제출할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제하고 “이는 김포시는 지금까지 주장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에 중전철 대안을 요청한 바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바로 반박자료를 발표하고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는 ‘07년 1월 국토해양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시 사업시행자를 김포시로, 재원부담자는 신도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지정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김포도시철도사업은 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 확정된 사업인 만큼 김포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포시는 이어 “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김포도시철도사업을 단순히 고가구조라는 이유만으로 대안도 명분도 없이 주민투표 하자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전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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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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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반대! 2010-01-08 17:16:22

    다른 건 다 해도 좋다! 고가건설만은 하지 마시오!   삭제

    • 운영수익 2010-01-08 16:35:54

      하면 어쩔려구....

      누가 탈까???   삭제

      • 김포사이좋은사람들 2010-01-08 13:59:07

        참으로 시민들이 반대한다는데 그냥 밀어버리면 그만인가요?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제는 정말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삭제

        • 민주시민 2010-01-08 11:16:51

          해 놓은것은 무엇입니까?
          광우병파동에, 미디어 장악 등등...
          김포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 지난 10년을 들먹이십니까...
          3년동안 이미 다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대기업을 뺀 나머지 기업들이나 영세상인들 다 망해 나갑니다.
          이러다간 대기업만 존재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3년만 해도 국민들은 충분히 느끼고 있을겁니다.
          민주주의와 서민중심이란게 무엇인지...   삭제

          • 10년 동안 2010-01-08 11:05:45

            10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면서 김포시에 무엇을 해 놓앗는지 반성먼저 해야 할 일인데 이제와서 중전철 유치 무슨힘으로 구시대의 포풀리즘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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