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를 놓친 벼 해충 방제 농약 배포와 사용처가 협소해 무용지물로 전락한 농약 살포용 무인 방제헬기가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24일 읍면지역 의원들이 연이어 문제를 제기하며 실질적인 농가지원과 효율적인 농정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안병원 의원은 올해 급작스런 출몰로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힌 애멸구 해충 방제사업과 관련 농업기술센터를 상대로 병해충 예찰 체계의 문제를 거론하고, 상시적인 농업인 지도ㆍ상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애멸구는 벼 생장과정에서 줄무늬마름병을 일으키는 해충으로 감염 후에는 방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지역 내 5~6월 대거 출몰해 쌀농가를 괴롭혔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긴급예산 2억원여를 투입해 방제 약제인 박멸탄과 명타자를 쌀 농가에 보급했지만, 약제의 투입시기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약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불충분해 농가마다 창고에 방치하는 등 확산 방지대책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올해 성행한 애멸구로 인해 지역 내 농가마다 평균 15% 수확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피해가 큰 농가는 40%이상 감소한 곳도 있다”며 “철저한 사전예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이어 안 의원은 농가로부터 수득한 애멸구 방제 농약을 들어보이며 “2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농가마다 방치되고 있을 뿐 사용법을 몰라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과거 지역별로 1개소씩 있었으나 폐지된 농업상담소를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성덕경 의원은 작년 9월말 시 농정과가 1억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무인 방제헬기의 구매 판단과 원칙 없는 운용 행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농업용 무인헬기는 올해 7월~8월 사이 일수로 5일 동안 사우동, 고촌 태리, 풍무동 등 도심지역 논 113ha의 방제작업에 활용된 게 고작이다. 당초 구매 목적은 유인항공방제가 어려운 월곶, 하성, 대곶면 등 해안가와 산간오지 지역의 방제가 목적이었지만 이들 지역 대부분이 비행통제구역인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어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성 의원은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꼬집고 "5일간 고작 10시간 사용하자고 2억 가까운 예산을 허비한 꼴”이라며 향후 보다 신중한 예산 계획과 활용방안 확대 계획을 주문했다.

농업기술센터 정문영 소장은 ‘농업상담소 환원’방안에 대해선 인력 배치상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고, 무인헬기에 대해선 “소규모 지역 돌발해충 긴급방제, 아파트단지 인근 친환경약제 살포 등 유인헬기보다 정밀한 방제작업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속된 질의 과정에서 민석기 의원은 “인력 부족 탓만 말고 농업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농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농업인들은 다양한 정보의 접근이나 답답한 농촌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목말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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