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미분양주택구입시 5년간 양도세면제’ 시한이 앞으로 4개월여 남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항에 의거 서울 및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데 김포지역의 경우 7월 현재 482채가 미분양상태라고 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같은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도 포함하는데 ‘재건축한 주택과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자세한 미분양현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부동산정보 참조.

심영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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