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김포지사(지사장 박태운)는 최근들어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이 갈수록 더하는 열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제도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지난 200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채 농가의 부도를 막아 안정적인 영농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임대수탁사업은 부재지주의 농지를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임대를 주어 영농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농지임대수탁사업의 경우 부재지주가 농지은행을 이용할 경우 부재지주 농지에 대해서도 자경농지와 동일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한국농촌공사는 지난 2월22일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라도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하면 ‘사업용’토지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양도 차익의 60%를 내야했던 기존의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농촌공사는 양도세 절세 목적으로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맡기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신청한 농지는 1천75ha(2천117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56ha(1천146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농촌공사 김포지사 관계자는 “예년에는 부재지주가 지자체 단속이 무서워 마지못해 임대위탁을 맡겼지만 최근엔 절세의 방법으로 부재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2007년 1월 농지 1ha를 1억8천150만원에 취득해 1년 후인 2008년 1월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주고 8년 후인 2016년 2월 농지를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도 시점의 가격이 3억250만원이라고 한다면 종전에는 부재지주에 대해 양도 차익의 60%를 중과해 총 7천11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2천140만5천600원만 내면 돼 약 70%(4천969만4천400원)의 절세 효과가 있게된다.

공사는 지자체에서 농지사용실태 조사에 나서는 7월～9월을 전후해 신청자들이 더욱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취득(증여 등 포함)후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는 최소 2년 이상은 직접 농사를 지은 후에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한 규정이 이 사업의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내의 농지, 일정면적(진흥지역 1천㎡, 진흥지역밖 1천500㎡) 미만의 농지는 위탁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임대위탁사업이란
사실상 농사를 짓기 힘든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을 받아 전업농 및 신규 창업농 중심으로 임대하여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미리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부터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농지제도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법｣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를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에서 이를 처분 하도록 하고 있다.

농지소유상한 

농업진흥지역안․밖에서 농업경영목적의 농지 소유상한은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다.
  -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 : 세대당 1천㎡ 미만
  - 8년 자경후 이농당시 소유농지 : 1㏊(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동안 소유상한 예외 허용)
  -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농지 : 1㏊(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동안 3㏊까지 소유 허용)

 반면,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또는 상속·이농으로 소유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 한국농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할 경우 위탁기간동안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임대기간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농지소유가 가능하다.

수탁대상농지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임대 또는 사용대가 가능한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시설과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탁제외농지
 ❍ 농지전용허갇협의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거쳐 전용이 결정된 농지
 ❍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는 1,000㎡,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는 1,500㎡
 ❍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의 일부 지분.
 ❍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내의 농지. 다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수탁 가능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임대(사용대)위탁신청
 ❍ 신청서류는 농지임대(사용대)위탁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인터넷열람용 가능), 토지대장등본(인터넷열람용 가능)이며
  ※ 농지임대위탁신청서 서식은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음
 ❍ 신청장소는 위탁자 본인이 원하는 한국농촌공사의 본사․지역본부․지사에 위탁신청
 ❍ 신청방법은 방문 및 우편신청, 농지은행포탈(www.fbo.or.kr)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위탁농지는 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임차인을 선정하여 위탁자와 수탁계약 체결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한다.

수탁 기간 및 임대차료
 ❍ 임대수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임대차료는 한국농촌공사에서 당해 농지에 대해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환산 결정한다.
 ❍ 임대차료 지급은 한국농촌공사가 임차인에게 징수하여 수탁수수료(8%～12%)를 차감하고 위탁자에게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사용대수탁 수수료는 건당 100천원으로 농지사용대수위탁계약시 1회에 한하여 부과하고 있다.
 ❍ 아울러, 지난 2.22일 재정경제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한 농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수탁농지의 임차(사용차)신청 자격 및 방법
 ❍ 한국농촌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면 연중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고,
 ❍ 신청서류는 농지임차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농지원부(농업인인 경우)이며
 ❍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은 위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하면 된다.

김규태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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