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김포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신생아 1인당 출산지원금 1백 만 원이 지급된다.

이것은 지난 6월 조윤숙 김포시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에 따른 것으로 2008년 예산으로 1천 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하고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는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김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이며,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하며,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예산이 적게 확보된 것에 대해 한기석 김포시청 사회복지과장은 “관내 출산적령기 여성장애인 수가 열 명 안팎인 것으로 알고 있어 실제 예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자가 더 많을 경우 추경예산으로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현재 경기도 내 지자체 중 광명, 안산, 부천, 수원 등이 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에 있으며, 남편이 장애인인 경우를 포함하거나 장애등급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지자체별로 조례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권미영 기자  k38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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