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결여ㆍ원칙 없는 예산 과감한 조치 필요”

제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주도한 이영우의원을 만나 예결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이영우 의원은 계수조정을 위한 축조심의 과정과 관련 시민들의 오해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개여부를 동료의원들과 상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제만 지적하고 예산은 무사통과되는 사례에 대해 답답함을 표시하고 의회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예결위 활동을 마친 소감은?
-예산안 심의 때마다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다. 특히 이번에는 위원장을 맡아 원만히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책임을 맡다보니, 정작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기대치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처음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만족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다.

▲이번 예결위 회의 과정에서 의원과 집행부 또는 의원들 간에 쟁점이 된 사업 예산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동안 재선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예산심의 때마다 앞장서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이 상정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일관되게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천연가스충전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명백히 법에 어긋나는 것인줄 알면서도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스스로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19일 본회의에 제출한 ‘예결위 심사보고서’에도 명시를 했지만 ‘평생학습도시 연구용역비’는 4개월전 2회 추경에 편성될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업이다. 당시에도 여러 의원들이 김포대학의 용역수행 능력에 대해 지적했었지만, 담당 부서장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믿고 예산을 승인했었다. 일단 ‘평생학습도시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산을 승인하긴 했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 감액 편성된 ‘공산품전시장 신축 부지 매입비 등 관련 예산’은 당시 예산을 승인하였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정도였다. 한마디로 계획성과 당위성이 결여된 사업추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이 문제 역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명백히 책임을 규명할 것이다.

8억원의 사업예산 전체를 삭감한 공원녹지과 소관의 ‘실개천 및 시범거리조성 사업’의 경우는 최근 김포시의 ‘김천시 벤치마킹’ 열풍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인식에 동료의원 대부분이 동의하여 삭감하게 된 것이다. 조성된 지 2년여밖에 안된 사우광장에 실개천을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에 무리가 있었다고 본다.  

▲비공개로 진행된 계수조정 회의에서 투표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천연가스충전소’ 관련 예산과 ‘김포인명록 구입 예산’에 대해 의원들 간에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결국 거수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두 예산 모두 통과됐다.
천연가스충천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고, 김포인명록 구입비는, 홍보효과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지만, 집행부서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다수 의원의 지지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된 적은 없지만, 그동안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해야한다는 논의는 의회내에서 몇 차례 있었다. 다른 회의들은 회의록 작성과 함께 일반 시민들의 방청이 허용되는데 반해 계수조정 회의만 비공개로 하다보니까 사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계수조정회의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료의원들과 적극적인 논의를 해 볼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예결위 활동에 개선이 필요한 점은.
-일단 예산안 심의를 담당하는 의원들이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집행부 역시 일단 예산을 확보하기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자세 역시 고쳐야하고, 앞으로는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원칙 없는 예산 편성에 대해 의회가 좀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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