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를 사용하는 모든 농기계를 다시 신고 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이달말까지며 해당 농협에 신고 하면 된다.

그동안 면세유정책 시행을 놓고 정부와 농민들간에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해 왔다. 정부는 예산과 면세유의 부정유통등을 들며 폐지를 추진해 왔고, 농민들은 면세유폐지는 곧 농가파산을 가져온다며 강력히 대응해 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04년 일몰시한을 연장하면서 올 7월부터 75%로 감면율을 축소하는 한편 감면 시한도 올 연말까지로 정했다가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정치권의 일몰 연장 요구를 수용하여 앞으로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면세유 감면 기간 연장에 따른 후속조치로 면세유 불법유통 방지 대책을 강력히 시행키로 하는 한편 면세유 불법유통에 개입한 주유소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월30일 본회의를 열어 농어업용 유류의 면세 기간을 2007년 7월1일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어민의 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1972년 도입됐으며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등을 100% 면제해 주는 제도다.

감면 규모는 연간 농가 1호당 100만원, 어가 1호당 970만원으로 총 지원 규모는 2조원으로 추산된다.

김규태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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