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조합 납부분은‘시설부담금’
시, 2차 116명 1억2천1백만원 추가고지

풍무동 대림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김포교육청과 김포시청이 별도로 부과해 이중부과 논란을 빚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분양자들은 여전히 이중부과라는 주장이다. 실제 김포교육청은 아파트 건축과 관련 조합과 학교용지에 관한 협의를 거쳐 조합이 풍무초등학교 증설 비용 4억2천만원을 납부했고 시는 조합원을 제외한 229세대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고지한 상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중부과에 대해 교육청은 다른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중부과가 아니고 조합은 건축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용지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림아파트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학교에 교실을 증설하는 ‘시설분담금’으로 대체한 것”이라며 “시설분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과 다른 것으로 대림아파트의 경우 이미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면제한 것 같다. 현재로써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로 마감된 1차 납부대상자의 납부율은 11일 현재 6천177만원으로 고지금액 2억4천만원의 26% 수준이며 2차 부과대상자 116명에게 1억2천10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를 16일 발송했다.

그러나 이중부과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발송된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로 분양자들과 교육청 그리고 행정관청의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식기자  p4141@gimponews.co.kr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