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200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김포시 관련 새로워지는 행정내용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은 세제분야, 부동산분야, 보건․복지분야, 교육․노동분야, 기타분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제분야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 → 확대 非투기지역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 기준으로 부과
●1가구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1가구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0～60%로 강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60% 단일 세율로 적용
●대체취득 범위 제한 →   수용물건 소재지 당해 특별(광역)시․도 또는 수용물건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로 한정(단 농지는 투기지역 이외의 지역은  어느 지역이든 가능)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서비스업 사업용토지 종부세 경감→   관광호텔업, 스키장업, 대중 골프장업등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0억원(합산 공시가격) 초과시에만 0.8%의 단일 세율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종합부동산세 물납 환급 허용→  종부세액이 1천만원이 넘을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음. 종부세 부과가 취소되면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을받게 됨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대규모 개발사업등으로 인해 정부에 토지를 수용당하면 양도 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 다만, 원활한 공익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양도세 부담을 완충해주기 위해 2009년까지 양도세액의 10%를 감면(채권보상분은 15%)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이 18세 이상 영농자녀에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 2011년 말까지 증여세를 감면해 주되 감면한도는 5년간 합산해 증여세액 1억원까지로 축소. 증여받은 농지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 도입 →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3명 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부동산분야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 80%로 상향 →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
●15년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고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최대 9평임. 전용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10년만 지나도 리모델링 가능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폐지 →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2007년말 폐지.  1998～2003년 사이에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 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까지 기존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  2007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 →  2007년 9월부터 민간택지의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항목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가산항목은 정부가 결정 
 

보건복지분야

●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 
●긴급지원제도 생계비 지원기준 상향 →   긴급지원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할 때 최저 생계비의 60%만 주던 것을 100%로 확대 지급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부양수당 수급자 등급판정 심사 운영 →   의료기관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1～2급)으로 등록해 오던  것을  의료기관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으로 진단 받은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를 거쳐 등록 
●순수 생체 장기기증자 유급 휴가비 지원 →   장기를 기증한 근로자가 신체검사나 장기 적출등을 위한 입원을 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1일당 5만원씩의 유급휴가비 지원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   장애수당 지급 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소득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이하인 저소득층)까지 확대. 중증환자 기준 지급액도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노인 돌보미 제도 시행 →   서민층 노인에게 가정봉사원 파견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20만원 상당의 이용권 제공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확대. 만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100%이하로 확대 
●특정 연령대 전 국민 일제 건강검진 실시 →  2007년 4월부터 16, 40, 66세가 되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일제히 실시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   직장 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서 산정. 이에따라 건강보험료가 6.5% 인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변경 →   이자 및 배당소득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 
●보건, 복지 상담전화의 통합 운영 →   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 (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상담전화가 폐지되는 대신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 운영 
●장수수당 지급 →   김포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만 8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2만원 지급 
●수급자 해산급여 인상→   현행 출산여성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교육노동분야 
●대학 수능 능력시험 9등급제로 시행 →   현행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수능 성적이 2008학년도부터 1～9등급으로만 제공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주민 직선제→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내 상임위로 전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2회 실시 →   매년 9월 실시되던 한국어능력시험을 4월, 9월 2회 실시 
●비정규직 차별 금지→   2007년 7월부터 기간제, 단시간, 파견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동일업무를 한다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 부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도 확대 →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 의무를 부과 

●주40시간 근로 확대 및 외국인 고용제도 변경 →   2007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로 적용대상을 100인이상 사업장에서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된 외국인 고용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기타분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  2007년 1월 1일부터 전국 18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새 1천원권, 1만원권 발행 →  2007년 1월 21일 새 1천원권과 새 1만원권이 발행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   2007년 1월부터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연장 
 ●김포시 상수도요금 인상 →  상수도 구경별, 업종별 요금의 각 9.5% 인상 
 ●물 이용부담금 인상 →  현행 톤당 140원에서 150원으로 7.1% 인상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  2007년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한강유역청에서 고시한 한강 수계 물 이용 부담금의 50/100 부과 
●민방위 편성연령 및 교육시간 단축→  민방위 편성연령을 현행 20～45세에서 20～40세로 남자로 단축하고, 교육시간도 연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 20ℓ 기준 종량제 봉투 가격을 400원에서 480원으로 20% 인상 
●대형 폐기물 배출수수료 변경 →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대상을 57종 95규격에서 79종 134규격으로  확대하고, 배출수수료도 3,000～15,000원을 3,000～40,000원으로 인상 
●주민 소환제 도입 → 2007년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지를 주민투표로 결정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 수도권으로 확대 →  경기 버스와 서울 버스, 수도권 전철간 통합환승 할인제 시행
 
 
 
 
 
 
 
 
 
 
 
 

유인봉 편집국장  dk@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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