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공익사업용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통합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통과시켰다고 유정복 의원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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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특례법』의 경우 공익사업의 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 등의 수용 시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만 2006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해 양도세 10%의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10% 감면과 채권보상의 경우에는 15%의 감면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정복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김포신도시를 비롯한 모든 수용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 다행”이라며 “내년부터 실거래가 기준 양도소득세 부과로 전환되느니만큼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와의 차이 등을 분석하여 적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률을 조정․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법률안은 유정복 의원, 신상진 의원, 정갑윤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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