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들 ‘부동산 거품빼기’ 시도
시, 하반기 목표 ‘분양심의위’구성 절차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나서고 있다. ‘더 이상 정부에만 맡겨놀 일이 아니다’는 불신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서민경제 안정과 집값안정이라는 감독관청의 의지라는 점에서 그 취지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김포신도시를 비롯한 양곡, 마송 등 각종 개발사업이 한창인 김포시로서는 이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보인다.

천안시 지자체 최초 분양가 조정 시도
천안시가 처음으로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시작해 2004년에는 평당 599만원, 2005년 624만원, 2006년 655만원 이하로 제시했다. 가이드라인 가격을 넘게 신청한 건설업체에 대해선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천안시는 2002년 400만원대이던 평당 분양가가 2003년 577만원으로 폭등하자 2004년부터 '분양가 가이드라인 제도'를 도입, 분양승인시 아파트값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던 것이다.

지난 2월 천안시 불당동에 중대형 아파트 297세대를 분양하려던 주식회사 드리미는 평당 920만원에 분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시의 조정 권고 후 877만원으로 내렸다. 시가 더 내릴 것을 권고하자 드리미는 아예 행정소송을 제기,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일로 천안시장은 대통령도 못 잡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춘 주인공으로 연일 각종 언론매체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며 인기는 급상승 중이다.

아파트 시행사와 법정 공방까지 불사하며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천안시 는 “아파트 분양가를 상한제가 아닌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권고와 지도의 성격을 갖는 것이며 감독관청으로서 시민을 위하여 아파트를 싼값에 공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한다.

천안시의 가이드라인 정책에 대항하며 소송을 제기한 아파트 사업자에 대해 "토지 매입시 양도세 32억원을 대납해 준 후 이를 분양가에 반영했다"며 "분양가를 제한해야 사업자들이 무리하게 비싼 땅을 산 후 이를 분양가에 합산해 폭리를 취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분양가 잡기’ 나선 지자체들
천안시가 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빼기 위해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성과를 거두자 타 자치단체들이 ‘분양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시작했으며 분양가 승인과정에서 서류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중앙언론에 의하면 경기 성남시, 충북 청주시, 강원 원주시, 울산시 북구청 등에서 ‘분양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 거품 빼기에 나섰다고 보도하고 있다.

D일보는 ‘시흥시는 이미 지난달 7일 능곡지구(1489채) 아파트를 시공 중인 5개 건설사가 제출한 택지비와 가산비용 산정 서류를 정밀하게 심사해 가구당 분양가를 430만∼2000만 원 내리도록 유도’했으며 ‘울산 북구청은 최근 공동주택 분양승인 신청 때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승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양가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 중인 지자체도 있다’며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대구 동구 신천동 196의 1 일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올 연말까지 24∼41평형 490세대를 임대 및 일반분양할 계획이었으나 후 분양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하고 있다.

김포시, 분양가 잡을 의지 있나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아파트 고분양 가격을 낮추기 위해 팔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

김포시는 이미 2005년 12월 분양한 고촌 현대홈타운이 평당 1천만 분양가격 테이프를 끊었다. 2004년 11월 고촌의 동일하이빌 44평형이 평당798만원이 최고가였다.

올 3월에는 평당 1천만이 무너졌다. 장기지구 이니스개발 더원아파트 41평형(315세대)의 평당가격이 1천1십만원, 반도의 유보라 38평형은 평당 1천만원, 46평형은 평당 1천 14만원으로 분양되었다.

지역의 부동산 관계자는 “이미 1년전에 김포 아파트 분양가 1천만원 시대로 돌입했다. 앞으로 1,500만원까지 내다보고 있다”며  이같은 예측의 근거로 “고촌의 동일하이빌 경우 분양가 798만원 하던것이 현재 평당 1,300만원으로 거래되고 있고, 현대홈타운 역시 공사중임에도 같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시 1,500만원은 시간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실거래 가격이 직접적으로 분양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책정할 때 인근 아파트 호가에 맞추는 상황으로 보면 김포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고공행진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1천만원 시대를 넘어선 김포 아파트 분양가 현실에 타 자치단체들의 분양가 낮추기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25.7평이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25.7평 이상의 민간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조치를 하지 못하는 현실”임을 토로하고 있다.

관계공무원은 “천안시와 건설사간의 법적 공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포시도 분양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에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내 부동산 중개사들은 아파트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천안시의 경우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실제 아파트가격을 낮출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반응이다. 따라서 김포시도 의지를 갖고 지역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실천해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 1천만원을 넘는 김포의 아파트 분양가가 더 높이 하늘을 찌를 것인지 아니면 천안시와 같이 신념을 갖고 법적 투쟁을 통해서라도 시민의 건절한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장시켜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별취재팀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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