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자들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내 분할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은 1필지의 토지가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무허가 건물 포함)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관련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건축법)에 저촉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간단한 절차에 의해 분할토록하는 한시법이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김포시는 현재 관내 대다수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분할신청을 했으나 일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특례법 시행 사실을 잘 몰라 분할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해 기간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은 △토지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유토지에 1년 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관할구청 시민과(지적팀)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분할  정리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경우 그 처리기간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보통 7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소제기가 있는 경우는 최대 14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분할 신청시에는 신청서,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 이해관계인표시명세서 등을 구비하고 기한내 시청 시민봉사과 지적담담(980-2152)에 신청하면 된다.

김동규 기자  dk@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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