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분양가로 요동을 치고 있는 아파트 시세를 잡기 위해 철저한 분양가 공개와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포21세기연구소(소장 김창집)는 지난 18일 가진 제3회 워크숍 결과를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포21세기연은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정책은 국내와 선진국의 주택보급률을 비교 했을 때 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며 “문제는 분양원가의 공개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성된 고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데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포21세기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양가 공개와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토공과 주택공사는 원가공개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포21세기연은 또 정부의 1가구 2주택 과세원칙에 대해선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김포21세기연은 “(1가구2주택 과세원칙이)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이처럼 효과가 좋은 집값 안정대책은 없을 것”이라며 “전체 주택의 2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포의 집값 안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포21세기연은 “판교와 천안 그리고 인천서구청 등을 살펴보면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달리 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집값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김포에도 신도시가 건설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집값안정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포 신도시는 김포시청을 통해 분양가가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설득력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인문 기자  im@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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