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지난 5일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공익제보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서 ‘공익제보자 선정’ 삭제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긴급구조금 지급 근거 신설 △퇴직 공직자가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 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세풍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서 공익제보 내용을 많이 참조하고 있다”면서, “공익제보제도는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인만큼 공익제도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공익제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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