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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위에 상정 중인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하라
  • 김영훈 대표이사 디엠씨(광고기획사)
  • 승인 2024.02.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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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대표이사 디엠씨(광고기획사)

지난 1월 17일 눈이 펑펑 내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앞에 모여 양성화법 통과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 중인 법안<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일시적 양성화하여, 서민 주거 안정의 순기능 재생과 절벽으로 내몰린 민생의 삶을 보호해 달라고 위반주택의 소유주, 상가주택 임대인, 임차인 단체인 전국 특정건축물 총연맹과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 등이 주도했다. 또한 집회에서는 양성화 특별법 시행, 전세대출 금지 해제, 이행강제금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양성화 특별법이란 위반건축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안전 문제 해결, 국민의 재산권 보호, 서민 주거 안정을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제정되는 법으로 1981년 12일 31일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한시 시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시행한 것은 2014년이다.

연맹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위반(불법)건축물을 방치한 탓에 빌라와 상가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 전체가 고통받고 있다" 며 "과거 다섯 차례 진행했던 양성화를 정부가 직접 주도해 실행한 만큼 현재 심각한 경기침체와 민생 보호차원에서 융통성 있는 행정과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고 10년간 계류됐던 양성화법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 이슈가 된 전세 사기 피해 뉴스 후폭풍과 전세대출 불가, 부동산 경제 침체로 인하여, 비아파트(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매우 큰 피해가 전국적으로 대발생하고 있으며, 국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해온 비아파트 다가구주택은 실질적으로 국민 주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

전세대출 불가와 보증반환금 부족 문제로 사회적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급격히 냉각화가 된 부동산 침체 속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막다른 절벽으로 내 몰린 상황이다.

은행 전세대출 받아 거주하던 이들이 위반건축물이라고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 놓은 상태라,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아파트로 옮기다 보니 서민 주거 보급의 한 축을 맡고 있던 비아파트(다가구) 입주는 완전히 막혀 있고 전세 대출되는 아파트로 옮기기 위해 기존 다가구 전세 대출금 대비 3~4배 필요 이상의 대출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 세입자는 은행에 더 많은 고금리 대출이자를 내기에 서민의 삶은 더 피폐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불법 위반 가구와 거주하는 국민은 약 20만 호가 넘으며 비아파트 (다가구 원룸이나 2룸)에서 살아가는 서민(가족포함)이 연간 12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아파트 주택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세입자는 사회 초년생이거나 목돈 없이 결혼한 신혼부부, 자녀와 함께 거주하려는 서민 가족 등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구동성으로 경기가 너무 어려워 살기 힘들다고 한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어느 계층보다 더 어려운 이가 서민들이다. 이럴때 일수록 국가는 서민들의 삶을 헤아리고 보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눈 날리는 혹한 속에 거리로 나선 서민들을 외면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도 국토교통위에 상정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안을 신속히 양성화하여 꽉 막힌 부동산 거래가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주어 서민들에게 따뜻한 햇살이 되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김영훈 대표이사 디엠씨(광고기획사)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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