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는 처음으로 풍무동 대림e-편한세상 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개발부담금」제도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은 1백만원 이상의 학교용지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내야한다. 느닷없이 학교용지부담금 납입 고지서가 날아들자 최초 분양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2000년 1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도지사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 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을 제외한다)등을 분양 받는 자에게 세대별 분양가격의 8/1,000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 법령을 기초로 2001년 3월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설치하고 2000년 2월 28일 이후에 승인된 개발사업분 중 조례에 의해 분양 공고한 사업 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발사업 승인 전에 분양을 완료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승인 일을 공고한 날로 본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학교용지 및 시설에 대한 정부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정분을 수익자가 부담해야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을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 시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승인권자인 시·군은 개발사업 승인 시 동 조항을 포함하여 승인하도록 했다. 또 분양계획 및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할 때에도 동 조항을 포함하여 승인하도록 했다.

그런데 풍무동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의 경우는 최초 적용으로 인해 분양자들에게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미 조합이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이외에 일반 분양자를 대상으로 또 다시 부과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학교용지부담에 관한 특례법」에는 시·도지사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 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 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도는 조례를 통하여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된 풍무동 대림아파트의 경우 첫 사업으로 좀더 신중한 검토와 행정지도, 안내가 필요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이들은 고객에게 불리한 점들을 드러내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대림아파트 분양사업자 또한 이를 애써 설명할 필요는 없다. 고시 또는 공고 조건에 맞도록 신문이나, 분양 안내 팜플렛에 삽입하면 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처음 적용되는 법에 익숙하지 못하고 실제 1백만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될 때는 큰 손실이라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이미 고양시에서도 야기된 바 있으나 고양시는 분양자들이 추가 납부한 부담금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일을 마무리 지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포시 또한 상위법과 상위조례를 통해 애매하게 부과함으로써 분양자들의 부담을 추가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자들에게 추가 부과한 부담금을 반환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심재식기자  p4141@gimponews.co.kr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