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처음으로 개정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입주를 10여 일 앞두고 날벼락을 맞게 됐다.

사용승인 협의 과정에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 높이를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시와 이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시의 이 아파트 사용승인 협의 요청에 대해 지난달 22일 사용승인 대상 8개 동 가운데 7개 동 높이가 제한 높이를 초과해 협의가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초과 높이는 0.63~0.69m로 모두 승강기 동에서 초과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착공에 앞서 2019년 11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협의 과정에서 건축 구조물의 수평표면 높이를 지반 12.79m를 포함해 57.86m(15층)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은 김포공항과 인접해 고도 제한을 적용받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김포공항 등 공항 주변 도시에 대해 항공기 안전운행을 위해 활주로를 기준(수평표면)으로 반경 4km 이내에서는 해발고도 57.86m 이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오는 12일 입주를 앞두고 진행된 사용승인 협의 불발에 따라 이날 이사가 예정된 입주예정주민들의 피해와 책임소재를 두고 한 법정공방도 불가피하게 됐다.

확인결과 이날 입주를 신청한 입주 예정주민은 4명으로 이날부터 다음달까지 60명이 입주일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조합은 입주예정 조합원들에게 입주 시기 연기를 안내와 함께 시공사에 대처방안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공항공사와 시뮬레이션(수준고도측량 등)을 통해 재협의에 나서도록 하는 등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 조합 관계자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먼저 현재 상황이 신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공사와 감리단의 있을 수 없는 실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 조합원들의 권리보호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촌읍 신곡리에 399세대를 공급하는 이 조합아파트는 지난 2018년 조합설립 승인으로 시작돼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11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이어 이듬해 A사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초 지난해 9월 입주를 목표로 착공했지만, 지반공사 중 연암 발생에 따라 입주 시기가 올 1월로 연장했다.

규모는 적지만 이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조합원을 모집한 뒤, 95%의 토지 매입을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개정 주택법에 따라 추진된 김포지역 최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공항공사 쪽에서는 위반 부분에 대한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일단 보완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 협의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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