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을 벽을 넘어 희망의 미래를

9일, 누산 • 운양 • 장기 • 양곡 통합주민대책위(위원장 이영길)는 신김포농협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누산 • 운양 • 장기 • 양곡 통합주민대책위 창립총회 및 보상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부영 부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창립총회에서 이영길 위원장은 "김포한강 2공공주택지구로 인해 고통받는 토지인과 이해관계자들의 마음을 보듬고 헤아려달라"며 "22년 11월 11일 윤석열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김포시 마산동, 장기동, 운양동, 양촌읍 양곡리, 누산리, 석모리 일대 7,310,000㎡ (221만평) 46,000세대 주택 건설예정을 발표했다."
"평생에 한번 당할까 말까 한 일을 두 번씩이나 당하는 고통을, 윤석열 정부와 컴팩트시티를 직접 설계해서 국토부에 제안한 김병수 김포시장한테 이것이 공정과 상식이냐고 묻고 싶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소중한 재산권을 남의 땅 빼앗아 먹고 사는 LH공사의 선의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원초적인 물음에서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과 대책위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해보고, 당당하게 요구하며 아무도 내 일을 대신 해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과 무관심의 장벽을 넘어 희망의 미래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영길 위원장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정과 민주적인 활동을

대책위원회 운영방향에는 감정평가사로 전문성을 지닌 이부영 부위원장이 창립총회에 이르기까지 2023년  1차회의부터 6차 준비위원회 회의 및 11월 2일 발기인대회, 11월 20일 표준지 고시지가 관련 토지정보과장 면담, 표준지 공시지가 담당평가사와 시청간담회 11월 29일 지구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민원제출을 비롯한 창립총회에 이른 그동안의 노력과 준비과정을 자세히 보고했다. 

이부영 부위원장은 대책위 운영방향에 대해 "더 믿을 수 있고 능력있는 대책위,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정한 대책위로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 정확한 방향을 이해하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적극적인 대책위로서, 최선의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식견과 보다 유리한 공급위치와 공급조건을 쟁취할 수 있는 협상력 있는 대책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대책위를 위해 모든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진행상황을 항상 공유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대책위활동에 적극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최적의 감정평가사 선임, 관련법규와 기 공급된 사업지구의 선례를 수집 분석하여 보다 유리한 공급조건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정당한 보상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상혁 국회의원은 인사말에 나서 "조세특례제한법발의를 통해 보상선을 20% 부터 시작하도록 발의 했다. 김포를 비롯해 오산, 평택, 청주 등 여러곳 있어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각 지역의 주민들과 힘을 모아 법을 통과시키겠다."며 "핵심적인 보상의 최대를 위한 정당한 평가와 적정한 보상 및 김포시에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과 힘을 보태 일해야 할 것" 밝혀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홍철호 전 국회의원은 "평생의 삶의 터전과 사업장으로 토지 건물 보상권 등이 이루어질 텐데, 정당하게 제 값을 평가받고 절차에 의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출범하는 대책위를 응원한다. 각 대책위 활동 등이 통합해서 하나로 모을 때, 정치인들이 정확한 소통이 필요하다. 토지지가 결정권은 시장이 해야하고 누가 힘이 되어 드릴지 정확하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며 서울통합론을 꺼낸 후 "지방자치이후에도 시민들의 불편이 다 반영되지 않고 있다. 서울통합론의 경우도 시민들의 주권을 가지고 의사결정권을 달라는 것이다. 대책위도 반영할 것은 반영해 달라는 것으로써 공평하게 해달라는 주민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대책위 활동 기대

실제 수용사례발표에 나선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천현지구 통합대책위원회 임태섭 위원장은 대책위 경험사례를 통해 "주민대책위에 감정평가사인 이부영 부위원장이 있어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라"며 "대책위가 4천명중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있다"고 평가작업과 보상금 책정의 과정을 설명했다." 대책위활동은 봉사이고 앞으로 방향성과 많은 공부를 통해 실거래가에 준하는 권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법무법인 리츠 정덕영 대표변호사는 "결집, 이론적일 것, 사람숫자, 치열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누산 • 운양 • 장기 • 양곡 등에서 참여한 토지주들에게 각 지역이 넓기 때문에 각기 다른평가가 있을 수 있다"며 "큰 틀에서 LH와 경쟁하고 같은 동끼리 경쟁, 지목과 경쟁, 이웃과 경쟁 등이 냉혹한 현실이다. 각 동과 토지의 장점과 경쟁력을 발굴하고, 상호 경쟁을 통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교통,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등 동별로 장점의 차이가 있다. 동별로 장점을 얼마나 발굴하여 결과로 이끌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서로 뛰면서 결과를 이끌어내자"며 "법무법인 리츠는 토지보상지구 55개 지구를 맡아 일해왔다"고 밝혔다.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창립총회의 열기는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며 토지주들과 참여자들이 자리를 지키며 관심이 집중되었다.

앞으로 누산 • 운양 • 장기 • 양곡 통합주민대책위는 법무법인 리츠를 법률자문사로 선정하여 헐값보상 위험제거, 원주민재정착, 양도소득세 감경 혹은 면제, 다른 공익사업의 개발이익 반영 등 대책위와 협업하여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미숙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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