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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선 이전 대가가 토지수용이냐...'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사업 놓고 누산1,2리 주민 반발
   

김포시 마산동 등 731만1000㎡에 추진되는 '한강2 콤팩트시티'조성사업을 앞두고 누산1,2리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민들이 투쟁으로 얻어낸 군 방어선 이전 대가가 5호선 유치가 시급한 시에 의해 토지수용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으로 돌아왔다고 분개했다.

4일 시와 누산1,2리 주민 등에 따르면 내년 이 사업을 위한 지구지정과 사업인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사업구역 내 주민의견 청취에 이어 행위제한에 들어갔다.

2026년 착공해 2033년 완료가 목표인 이 사업지역은 2003년 발표된 한강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됐다 군 방어선 문제로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곳이다.

국토부의 사업 발표에 시와 시민들은 경제성(B/C)문제로 더뎌졌던 5호선 연장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환영했다.

하지만 군 시설로 인한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위와 협상을 통해 방어선 조건부 이전 합의를 이끌어내며 민간개발을 추진 중인 이 지역 주민들은 속된 말로 '맨붕'에 빠지고 말았다.

이영길 누산1,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은 "한국전쟁 이후 60년 넘게 군 시설로 짓밟혀 왔던 주민들의 삶을 정부와 시가 한번이라도 보듬어 준적이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군 시설로 반쪽짜리 신도시라는 오명을 받아 왔던 한강신도시의 제2한강신도시(한강2 콤팩트시티) 개발계획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 얻어낸 군의 방어선 이전 계획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들 주민들은 방어선 문제로 자신들의 토지가 한강신도시 사업부지에서 제척되고 신도시 조성사업이 시작되자 군 시설 때문에 화장실조차 설치할 없는 상황 타개를 위해 2007년 도시개발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어 2013년 주민동의를 받아 시에 접수한 누산리 322일대 296,779㎡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가 방어선 문제로 반려되자 '누산지구 군 시설 이전 주민대책위'를 조직했다.

국가권익위 등 관계기관 탄원서 제출과 3군 사령부, 수도군단, 국방부 등에서 시위를 이어가던 이들은 2017년 군의 국방개혁에 따라 작전선 변경방침을 위한 시와 군의 군시설보강 관련협의를 이끌어 냈다.

같은 해 7월에는 합참의장의 조건부 사업승인에 이어 수도군단장이 마을까지 방문해 설명회까지 여는 성과도 얻었다.

하지만 이 때 시작된 시의 ‘2035도시기본계획’이 민선 7기 지방선거를 거쳐 민선 8기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지난해 2월 확정 고시되고도 5호선 문제로 이들의 사업이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한강2 콤팩트시티'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이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이영길 추진위원장은 "주민 피와 땀으로 얻어낸 방언선 이전을 5호선 연장을 위해 민선7기나 8기 다를 것 없이 토지주 희생만 강요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임 시장은 '2035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자 이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지를 포함해 신도시를 확대해 5호선 유치의 발판을 만들겠다며 경기도시공사와 220만평 규모의 '스마트 자족도시'건설계획을 내놨었다.

이들 주민들은 '한강2 콤팩트시티'계획 발표 이후, 지난 3월부터 시에 주민 노력에 상응하는 대책마련과 군 방어선 이전에 대한 시의 생각을 묻어왔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며 지난 2일 김포시청 앞에 시의 행태를 규탄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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