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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생로병사와 건강보험

   
민은정(국민건강보험공단/김포지사)

사람이 살다보면 생로병사의 질곡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건강보험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부상·질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을 꾀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연대 원리에 의해 국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쉽지 않은 여건 하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는 지난 25년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그리고 통합된 국민건강보험으로 성숙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외형적인 확대와 변화는 의료제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건강보험이 사회 속에 자리 잡지 못한 여러 개발도상국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변화에 부러움과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내적으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으며, 그래서 대다수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선진화 제도가 되기에는 많은 추가적인 보완과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2004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대하여 급여범위 및 급여혜택이 낮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부족하며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81% 이상의 국민들이 건강보험이 국민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함으로서 외형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으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의 급여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강보험의 급여율은  2004년도 기준으로 61.3% 이내로서 선진국의 7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와 공단에서는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부터 집중 지원하기 위해 2005년 9월 1일부터 간암·위암 등 모든 암치료와 심장질환, 뇌혈관 수술과 같은 3개의 중증질환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부담률을 20%∼50%에서 10%로 낮추고, 비급여 항목도 최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총의료비를  약25%∼30%정도로 대폭 낮추어 주었으며, 2006년도에는 입원환자 식대를 보험 적용하는 등 보험적용 부분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2004년도 출산율이 1.16명으로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공단은 이렇게 저조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자연 분만으로 아이를 낳을 경우와 조기출산, 저체중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면제하여 전액 공단이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보장성 강화는 적정 부담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외 희귀성 질환 등 비급여항목을 급여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재원확충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적정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보, 신규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선진국 수준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투명한 관리운영체계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확충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은 국가의 건실함을 나타내는 가늠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보험의 내실화는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미래지향적 비전은 우리 모두가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생로병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책임지는 역할 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단의 보장성 강화와 가입자보호사업은 사회보장정책 전반에 걸쳐 큰 틀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별개의 사안이 아닌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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