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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4,5구역 사업 조합 비방 유인물 놓고 시끌조합, 사업방해 모적 '허위사실 유포'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의 고발 대응
   

 

김포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을 놓고 최근 북변4와 5구역 사업조합을 비방하는 우편물이 배포돼 논란이다.

이들 조합은 사업방해를 위해 사실을 왜곡해 조합원을 선동하려는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북변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이달 초 조합을 음해하는 우편물이 발신지 없이 익명으로 조합원들에게 발송됐다.

자신을 비대위가 아닌 조합원이라고 밝힌, 이 성명불상자는 유인물을 통해 '빠른 이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을 들어 '비대위의 말을 듣지 않은게 후회된다'고 적었다.

또,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이자 폭탄 등의 문제가 조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불안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냐'며 되물었다.

이에 조합은 "이주가 늦어졌을 경우 착공도 2025년 이후에나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자 증가와 사업지연은 빠른 이주가 아니라 비대위가 제기한 조합설립무효소송과 매도청구 소송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포성당 진입로 협의와 이 과정에서 나온 성당공원 부지 편입도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의 원인인데도 이를 조합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발목을 잡아 왔던 비대위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또, 사업부지내 한 숙박시설 철거지연을 놓고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봤다.

유인물 작성자는 '감정평가 누락으로 법원이 이 건물주가 신청한 증거보전을 받아들여 조합의 무능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조합은 "증거보전은 빠진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라는 것으로 철거와 무관하다"며 "감정평가 완료로 지난해 11월 조합이 최종 승소해, 이달 감리선정과 계약을 거쳐 철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홍보요원 운영 등의 총회비용과 조합장 가족 등의 문제는 여러 차례 비대위의 문제 제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 요구로 조합원 명부를 비대위에 전달한 바 있다"며 "비대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주소 등으로 유포된 만큼, 누가 어떤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를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도 비슷한 시기에 조합을 음해하는 우편물이 발송됐다.

이 조합 관계자는 "자신을 북변4와 5구역 조합원이라며 발송지와 전화번호까지 넣었지만 확인결과 조합원이 보낸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데다 전화는 받지 않아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들 사업은 2011년 김포시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이어 사업찬반 투표를 통해 2013년 각각 조합설립으로 시작됐다.

북변동 184일대 12만7,458㎡의 터에 ㈜한양을 시공사로 3,300여 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북변4구역은 2019년 사업시행인가와 2020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김포성당 진·출입 문제 등으로 지연되다 지난해 4월 철거와 이주가 시작돼 내년 착공하게 된다.

북변동 380의 8일대 11만5,021㎡에 2,186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북변5구역은 201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비대위의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 등으로 착공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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