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관내 2023년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개정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법 시행에 따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8일 시행된 개정 ‘전기차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 시행 전까지는 완속 충전구역 및 5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의 충전구역을 제외한 공공시설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관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시는 법 시행과 함께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5월 1일 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해, 올 1월 기준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42건의 14.5배 가 넘는 3,508건을 부과했다.

지역별로는 장기동 893건, 풍무동 510건, 마산동 315건으로, 부과행위로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구역내 일반차량의 불법주차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등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 충전 불편에 따른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일반 차주들의 경각심 및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구역내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된 일반차량과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둔 행위, 전기차량 충전 시작 후 급속 1시간 및 완속 14시간 이후에도 계속된 주차 등으로 이러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로 충전시설과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하면 2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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