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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토지매입 조건 달아 수용통보? ...직권 남용 논란에 사업 속도 못내

김포시가 수용이 아닌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감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주민제안 수용조건으로 토지 소유권 확보를 제시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사실상 토지매입 후 사업을 시작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직권 남용 논란과 함께 조건 이행을 위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토지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민선 7기 때인 지난 2020년 3월 김포시는 이 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에 경기도 입안 전까지 사유지 면적의 70% 이상 소유권 확보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수용을 통보했다.

이 사업추진위가 2018년 12월 국공유지 등을 포함해 전체 토지주 2/3 이상인 73%의 동의를 얻어 시에 제출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주민제안에 대한 수용통보다.

수용이 결정되면 김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관련법령과 지침, 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수행하라는 것이지만 신탁등기를 포함해 사유지 토지면적의 7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경기도에 입안하겠다는 시의 요구에 이 사업은 주민공람만 마친 채, 3년 가까이 경기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시 관련부서와 기관 협의만 진행 중이다.

직권남용 논란 소지가 있는 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시의 행보는 조건부 수용통보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위는 조건부 수용통보를 받기 전, 68.7%의 동의서를 받아 시에 접수했지만, 사업 부지에 포함된 우저서원 인근까지 포함하라는 시의 요구에 따라 4.3%의 추가 동의서를 받아 제안했다.

사업 전체 면적의 2/3 이상, 토지주의 1/2 이상 동의를 얻어 제안토록 하는 민간제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규정보다 강한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다.

시는 또, 조건을 맞춰 제안서를 접수한 뒤인 지난해 1월에는 이 사업부지 인근에 추진되는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때까지 구역지정 및 수용 결정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가 2개월 뒤인 3월 사유지 매입을 조건을 수용을 통보했다.

갑질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을의 입장에서 주민민원을 들어 제시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며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부지 제외 요구가 있는 데다, 부천-강화간 고속도로와 학교신설 등의 문제로 늦어도 다음 달 주민공람을 다시 실시한 뒤,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정동 502의 8 일대 438,960㎡에 6.025가구를 공급하는 이 사업은 2008년 최초 주민제안이 접수돼 2012년 문화재현상변경 심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중단됐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2018년 사업이 재추진됐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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