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출자동의안의 시의회 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김포도시공사(현 도시관리공사) 이사회 의결내용을 수정한 직원 해고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인천일보 2019년 11월 7일>

서울고등법원 제7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전 김포도시공사 직원 A씨(3급)가 김포도시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A씨가 사적 이익을 위해 의결내용을 수정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나 이익을 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정직 1개월의 최초 징계처분 의결 이후 해임이 결정될 때까지 징계양정에 반영될 새로운 비위 등이 발생하지 않은데다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으로 받은 견책 처분이 6개월이나 지나, 단계를 높여 징계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공사인사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또, "1차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됐던 표창 등 감경 사유가 2차 인사위원회에서는 논의도 되지 않았다"면서 "징계처분의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징계사유와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다.

김포도시공사 감독기관인 김포시는 걸포4지구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출자동의안 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2019년 8월 열린 김포도시공사 이사회 의결내용을 수정한 A씨의 징계를 공사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같은 해 10월 초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지만 ‘양형이 낮다’는 김포시 지적에 따라 11월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민선 7기들어 공사가 참여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을 세운 정하영 전 시장이 걸포4지구 사업을 '추진'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시의회 출자동의안 상정에 앞서 열린 공사 이사회가 공사 내부 문제 등을 들어 출자안 상정을 '부결'로 의결하자, 문제가 해소된 뒤 다시 상정될 사안이라고 판단해 '조건부 보류'로 내용을 변경해 보고했다.

그러나 김포시가 A씨의 행위가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사에 해임을 요구하면서 강제 퇴직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A씨로부터 중재 신청을 받은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4월 A씨의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돼 복직과 해임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지만, 공사의 재심 청구를 받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같은 해 7월 지노위와 다른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행정소송으로 3년간 이어진 A씨의 부당해고 논란이 일단락됐다.

한편,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부결‘을 ’심의 보류’로 수정한 A씨의 문건 보고 이후, 6개월 만인 2020년 2월 시의회 출자동의안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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