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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초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지...사망자, 부도ㆍ폐업 법인 대상

김포시가 경기도내 처음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차량)에 대해 세외수입 체납처분을 중지했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열어 1,974대의 차량에 대해 28일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세외수입 차량과태료 체납자 중 사망과 부도ㆍ 폐업된 법인의 15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매각 실익이 낮고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1,974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다음 달 이들 차량의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번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지로 징수 불가능한 세외수입 체납액 47억 원 을 정리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경기도 내 최초의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지는 '질서행위규제법' 적용을 받는 과태료(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등) 체납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박정애 김포시청 징수과장은 “경기도 최초로 실시하는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지로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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